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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2006년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 요약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5.1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2006년 건축법 개정 요약입니다.

목차

건축심의 대상의 확대 (시행령 제5조)
대수선 범위의 확대 (시행령 제3조의2)
건축허가·신고대상 확대 (시행령 제11조)
사전결정제도의 도입 ( 건축법 제7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제 도입 (시행령 제10조의2)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신설 (시행령 제10조)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설정 (시행령 제15조)
대지 안의 공지규정 신설 (시행령 제80조의2)

본문내용

1. 건축심의 대상의 확대 (시행령 제5조)
건축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이 건축심의 대상으로 추가됨.
가) 심의 대상
(1)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
(2)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
(3) 16층 이상인 건축물
(4)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2. 대수선 범위의 확대 (시행령 제3조의2)
종전에는 내력벽 30㎡ 이상, 기둥 3개 이상, 보 3개 이상, 지붕틀 3개 이상을 해체하여 수선하는 것 등을 대수선이라 하였으나, 아래 항목에 대해 개수와 관계없이 1개라도 증설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는 대수선에 해당하게 되어 신고를 반드시 해야함.
(1) 내력벽을 증설․해체하거나 내력벽의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해체하거나 기둥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해체하거나 보를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을 증설․해체하거나 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병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 피난계단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포함)을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경게벽을 증설․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건축허가․신고대상 확대 (시행령 제11조)
종전 비도시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3층 이하로서 200㎡ 이하의 건축물은 신고 없이 건축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든 건축물은 허가․신고를 하여야 함

참고 자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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