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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외국인 투자 제도

저작시기 2006.04 |등록일 2006.05.1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6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외국인 투자에 대한 리포트

목차

Ⅰ. 서 론

Ⅱ. 외국인 투자 실태와 전망
가. 외국 투자자본과 투기성 자본이 주는 영향
1) 론스타와 적대적 M&A
2) 투자자본의 예
나. 외국인 투자 정책의 현황
1) 외국인투자의 역사적 개관
2) 현재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의 동향
3) 최근 외국인 투자 분야별 주요 특징
다. 외국인 투자 정책의 문제점
1) 외국 기업의 투자의 문제
2) 외국 기업의 투기성 자본의 문제
라. 외국인 투자 유치의 정책적 과제 및 개선방안
1)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
2) 장․단기 대응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1960년대 경제개발 초기단계에 외국인 직접투자는 정유, 비료, 운송용기기, 화학공업 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일부 대규모 외국인 투자를 제외하면 매우 미미하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외자유치 정책과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외국자본 참여 등으로 인해 외국자본의 국내 진출은 그동안 크게 확대되어 왔다. 1995년까지 연간 20억 달러에도 못했던 외국인 직접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으로 많은 기업을 외국자본에 매각하면서 1999년과 2000년에는 15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연간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최근 들어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04년에 다시 증가하여 12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또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투자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주식보유 비중은 1998년 말까지는 20%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나 이후 크게 증가하여 2004년 말 현재 1998년 말 당시의 두 배를 넘는 42%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외국자본의 진출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져 온 부야는 금융 산업, 그 중에서도 은행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은해안업에서는 10개의 일반은행 가운데 SC제일은행, 외환은행, 한국 시티은행 등 3개 은행의 경영권을 외국자본이 장악한 상태이며 여타 은행들의 경우에도 우리금융지주와 지방은행인 전북은행을 제외하고는 외국인 지분율이 60%를 넘어서고 있다. 이와 같은 외국자본의 국내 진출 확대는 주식시장의 수요기반을 넓혀 주어 국내기업의 자금조달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주주를 통한 선진경영기법의 도입, 경영합리화 및 지배구조개선 등을 통해 국내기업의 체질 개선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외국계 자본의 국내 금융 산업 진출 확대는 우리나라 금융 산업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제고하고, 국내 금융 감독기법과 금융관련법⋅제도 등이 선진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외국자본이 국내 주식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하면서 주요기업의 영향력 있는 주주로 등장하게 된데다 산업의 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은행 중 일부가 외국계로 넘어가고 또 외국자본이 유상감자 등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방법으로 단기 배당수익을 챙겨가면서 외국자본의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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