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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행정]지방자치와 환경행정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5.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 서론
1. 개관
2. 지방자치의 장· 단점
3. 논의의 전개방향

Ⅱ. 환경행정의 현행체계
1. 현행 환경행정 체계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기능
2. 환경행정기능의 배분원리

Ⅲ. 지방 환경행정기능의 문제점
1. 원천적 문제점
2. 중앙과 지방간 역할 분담체계의 문제점

Ⅳ. 지방 환경행정기능의 개선방안
1. 지방환경행정 개선의 기본방향
2.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기능 강화방안
3. 지방에 대한 불신의 해소

Ⅴ. 지방의제21
1. 등장배경
2. 추진절차
3. 문제점 및 과제
4. 외국의 사례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 개관
1995년 6월 27일에 실시된 4대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 것은 자치단체들이 자신의 정치· 행정· 경제적 역량을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따라 해당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도 퇴행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단체장들은 가시적 효과가 분명한 지역사회의 개발을 제1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와 함께 개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환경보전에 관한 관심도 지방자치의 차원에서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실제 예산의 집행이나 도시계획을 검토해보면 개발과 공사 위주의 행정이 주류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즉 환경보전에 대한 지방정부의 관심은 적극적이지 않고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2. 지방자치제가 환경에 미치는 장· 단점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있다.
1) 장점 (환경문제의 해결에 이로울 것이라는 논리)
① 환경문제에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 및 환경단체들이 중앙집권 시대와는 달리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 쉽게 참여할 수 있어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환경정보의 관리가 지역화됨으로써 전문가에 의한 연구개발은 물론 환경문제에 대한 주민 의견의 수렴을 촉진시킬 수 있다.
③ 중앙정부에 비해 지방정부가 상대적으로 주민과 시간적·공간적으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지역실정에 맞는 환경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가능하다.

2) 단점 (환경오염을 더욱 촉진시킬 것이라는 예측의 근거)
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저소득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사업을 확대할 가능성이 커졌으며, 지역의 자본가층 또한 개발 사업의 추진을 강력히 요구할 개연성이 높아졌다.
② 국립공원, 희귀한 자연생태계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자연환경에 대한 보존가치가 전국적인 차원과 달리 지역적인 차원에서는 과소평가되어 이들의 보전이 어려워질 수 있다.
③ 님비 현상의 심화로 환경문제의 광역화에 따른 지역간 갈등의 해결이 어려워진다.

참고 자료

환경행정론 (김번웅, 오영석) 대영문화사 1997
환경행정론 (정회성, 정재춘, 신현국 외) 항문사 1998
지방자치의 경영학 (설봉식, 조동성, 김신복 외) 선학사 1998
지방정부기능론 (최창호) 삼영사 2001
환경정치와 환경정책 (김재영) 삼우사 1996
서울시 지방의제 21 수립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환경연구부 | 1996
지방의제 21의 추진방향 및 과제 이창우(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환경연구부장)
환경부 홈페이지 http://me.go.kr/ 
인천뉴스 http://blog.naver.com/kdlpse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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