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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례]판례를 통해 살펴본 헌법 제 35조 환경권

저작시기 2006.03 |등록일 2006.05.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학과 수업 리포트로 제출했었습니다. 수업은 A받았구요.^^

목차

대법원 1995.9.15 선고 95다23378 판결 ◎
[사건요지] [판결요지] [참조조문]

1.사안의 헌법적 문제 검토

2.부산대학교가 주장할 수 있는 기본권
1) 법인 기타 단체의 기본권주체성 인정여부
2) 환경권
․ 환경권의 보호대상으로서의 환경의 의미
․ 환경권의 법적 성격
․ 환경권의 내용
․ 부산대학교의 환경권 주체성
3) 학문의 자유
4) 기본권 경합의 해결방법

3.(주) 강암주택이 주장할 수 있는 기본권
1) 재산권
2) 영업의 자유
3) 기본권의 경합문제

4.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1) 문제점
2) 견해의 대립
3) 검토 및 사안에의 적용

5.부산대학교의 환경권과 건설회사의 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의 충돌
1) 기본권충돌의 개념 및 존재여부

3) 수인한도론
4) 사안의 검토

6.문제의 해결

7.대법원의 입장정리

8,마무리

본문내용

대법원 1995.9.15 선고 95다23378 판결 [공사중지가처분이의]
[집 43(2)민,193;공1995.10.15 (1002),3399]

[사건요지]

부산대학교에서 3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건설회사 (주)강암주택이 24층 고층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해당관청의 허가를 얻었다. 이에 부산대학교는 이 아파트가 완공될 경우 교내 전체를 내려다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행차량증가와 생활소음 등으로 대학의 교육환경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며, 전파의 차단 등으로 인해 대학의 첨단 과학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이와 관련된 교수들의 연구활동이나 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법원에 공사금지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판결요지]

1. 환경권에 관한 헌법의 규정이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으로 구체적 사법상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고, 사법상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인정되려면 그에 관한 명문의 법률규정이 있거나 관계법령의 규정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한다.

2. 인접 대지 위에 건축중인 아파트가 24층까지 완공되는 경우, 대학교 구내의 첨단과학관에서의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커다란 지장이 초래되고 첨단과학관 옥상에 설치된 자동기상관측장비 등의 본래의 기능이 저해되며 소음의 증가등으로 교육 및 연구 활동이 방해 받게 된다면, 그 부지 및 건물을 교육 연구시설로서 활용하는 것을 방해받게 되는 대학측으로서는 그 방해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인정되는 한 그것이 민법 제 217조 제1항 소정의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떠나 그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침해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 및 인 ․ 허가 관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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