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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회복지법의 체계화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5.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사회복지법의 체계화

목차

1. 법체계의 관점
2. 사회복지법의 다면적 체제구성

본문내용

1. 법체계의 관점
일반적으로 체계(system)란 ? 상호 관련된 개체들이 일정하게 통제된 원리나 원칙에 의해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법체계(legal system)라는 용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법체계라 함은 법이라는 규범이 다른 사회적 규범과 구별되는 법의 구분표지를 말한다. 즉 이것은 법의 개념과 관련된 것으로서 자기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법 판결기준에 따라 법체계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법규범 내에서 다양한 법들의 배열 및 상호관계를 의미하는 법체계의 개념이 있다.
당해 법규범의 경계를 확정짓고 나서 당해 법규범 내에 존재하는 법들이 상호 분류되고 관계를 갖는 되는 기준과 원리에 따르는 법체계 개념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류는 배타적이고도 총망라적 이어야 한다.

2. 사회복지법의 다면적 체제구성
1) 수직적 체계화
같은 법규범이라 할지라도 효력의 강약과 우선순위 등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법의 위계는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의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법의 수직적 체계를 헌법단계에서부터 살펴봅시다.
(1) 헌법
사회복지법의 최고의 규범으로서 헌법의 내용은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조항과 경제에 관한 조항들이다. 현행 헌법에서는 평등권, 자유권적 기본권, 경제적 기본권, 정치적 기본권, 청구권적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기본권의 가장 상위의 규범이 되는 것은 헌법 제 10조이다.
제 10조의 규정을 받은 기본권으로서 사회복지법과 관련된 것이 사회권적 기본권이다. 이것은 생존권적 기본권이라고도 한다.
사회권적 기본권 규정에서 가장 최고의 규범이 되는 것은 제 34조 제 1항이다.

제 34조 1항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여기에 포괄하고 있는 범위로 헌법 제31조 교육에 관한 권리 제32조 및 제33조 근로에 대한 권리, 제 34조 사회복지에 대한 권리 제35조 건강, 환경. 주거에 대한권리, 제 36조 가족과 모성에 대한 권리 등이 제34조 1항의 규정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경제에 관한 장에서는 제 119조가 사회복지와 관련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유시장 경제체계를 선택했기 때문에 개인의 소유권은 존중되지만 개인의 재산권은 사회적 구속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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