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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보험법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5.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보험법 시간에 내준 과제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보험계약의 요소, 보험계약전 보험계약당사자의 의무와 보험계약자의 의무^^

목차

Ⅰ.서 론

Ⅱ.본 론
보험계약의 요소
1.보험계약관계자
2.보험의 목적
3.보험사고
4.보험료
5.보험금액
6.보험기간
7.피보험이익

보험계약전 보험계약당사자의 의무
1.보험자의 의무
-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
-승낙통지의무
-보험료반환의무와 적립금반환의무
2.보험계약자의 의무
-고지의 의무


Ⅲ.결 론

본문내용

Ⅰ.서론
보험계약은 많은 법률적 계약 가운데 가장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의 효용을 극대화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보험계약은 보험의 종류에 따라서 계약의 형태와 내용을 달리하고 있지만 보험제도의 이론 및 특수성 때문에 모든 보험계약에 공통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기본요소가 있다. 이러한 기본요소를 정확하고 충분히 이해하면 계약의 종류에 관계없이 보험증권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이 과제에서는 보험계약의 요소와 보험계약전 보험계약자당사자의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다.

Ⅱ.본론
보험계약의 요소
1.보험계약 관계자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이외에 일정한 계약관계자가 필요하고, 나아가서 보험자를 위해 보험모집사무를 수행하는 보조자가 필요하다.
(1)계약당사자
①보험계약자
보험계약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맺는 사람이다. 자신의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자가 되는 것이고, 스스로 보험보호를 받느냐 또는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느냐는 문제되지 아니하다. 그리고 보험계약자는 자기 스스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대리인을 시켜 계약을 체결해도 좋다.
그리고 보험계약자의 자격에 대한 제한은 없다.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또는 1인이든 수인이든, 민법상의 권리능력자이면 모두 보험계약자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도 보험계약자가 될 수 있으나, 다만 이들은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이들이 스스로 계약을 체결하자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의 경우), 이 밖에 법정대리인이 이들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보험자
보험자는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보험을 인수하는 자이다. 보험사업은 공공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다수인을 상대로 위험을 인수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한다. 여기에서 보험자는 그 법적 형태가 주식회사 또는 상호보험회사이어야 하고 생명보험사업자는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험사업을 적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경부장관의 영업허가가 있어야 한다 (보험업법 제5조, 제6조 참조).

참고 자료

보험과 이론과 실제, 김억헌/삼영사
보험론, 권오/청목출판사
보험계약법, 보험연수원/형설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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