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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복지]국민 기초 생활 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저작시기 2005.09 |등록일 2006.05.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의료복지론에 냈던 레포트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국민 기초 생활 보호제도란
2)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에서의 문제점
3) 수급권자의 보장수준에서 문제점
4) 전달체계의 문제
5) 예산 확보의 문제
6) 근로 윤리 손상에 대한 우려
7) 생산적 복지정책에 반대된다는 우려
8) 개별화 방안 강구
9) 지역별 최저 생계비 산정의 어려움
10) 주거급여의 형식적 의미

결론: 국민기초생활 보호제도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2000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로써 과거 40여 년간 생활보호법을 근간으로 하던 우리나라 공공부조법은 일대 혁신의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법을 흔히 자본주의 사회의 안전판이라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인 국민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부조법은 최후의 안전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기존의 생활보호법은 그 역할을 수행하기에 하기에 한계가 많았는데 IMF 이후 확연하게 들어나게 되었다. 기존의 생활보호법은 대량실업과 빈곤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더욱 발전된 공공부조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결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지금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법으로부터 저소득층의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 국가의 보호를 필요를 하는 절대빈곤가구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체계적인 자활지원을 통해 수급자가 빈곤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활·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그 기본정신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생활보호법상의 인구학적 기준을 폐지하여 근로능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생활이 어려운 모든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급여대상의 포괄성과 법 적용의 보편성을 달성하였으며 소득인정액 및 소득환산제 도입으로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을 제고 하였다. 또한 기존 6가지 급여(생계·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에 긴급급여를 추가·신설하여 수급자 생계상 위급함을 덜어주도록 하였고 주거급여를 신설하여 저소득층의 의·식·주 문제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급여체제를 마련함으로써 급여내용의 포괄성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구 생활보호법에 비해 비교적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탈바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이 법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조치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취해지면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적지 않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국민 기초 생활 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살표 보고자 한다.
우선 기초생활대상자가 무엇인지 수급권자, 급여의 대상등에대해 상세히 알아보자.(생략)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제도와 현실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사회적 균형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선정을 베풀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라는 것만 내세우며 정책의 현실성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의 선정기준, 보장수준에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전달체계와 예산확보 등에 대해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생략)
(생략) 기초생보호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고 또한 국민은 권리로서 당연히 청구하여 되며 생산적 복지를 통하여 사회공동체의식과 사회통합이 촉진되도록 사회복지제도가 정착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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