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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노동시장정책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5.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600원

소개글

노동시장정책

목차

제 1 절 노동시장정책의 종류 및 현황
제2절 노동시장정책의 효과
제 3 절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1. 직업훈련 프로그램
2002년 현재 저소득층 대상 직업훈련은 고용촉진훈련이란 이름으로 노동부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1) 적용대상
고용촉진훈련은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군 전역자 및 1년 이내의 군 전역 예정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모자법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여성가장실업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의 취업보호대상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림어업 외의 직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농림어업인과 그 가족이 대상이다. 고용촉진훈련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업대상자로 분류된 사람 중에서 취업, 창업은 희망하지만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고,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01년도 5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로서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1,083명으로 자활지원 계획이 수립된 취업대상자 5,164 명의 21.0%이다.

(2) 재원
고용촉진훈련의 재원은 정부 예산과 농어촌특별세로 구성되는데, 농어촌 특별세는 농어민 고용촉진훈련 경비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표10-1〉2002년도 고용촉진훈련 예산내역 및 인원
구분인원사업예산계국고지방비정부 예산22,00029,603,80124,084,4405,519,361농 특 세1,60027,596,80122,077,440계23,60029,603,80124,084,4405,519,361자료: 노동부,2002b. (단위: 명, 천원)

(3) 고용촉진훈련의 행정체계
고용촉진훈련은 노동부의 주관하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다. 노동부 장관은 고용촉진훈련의 예산확보 및 배정, 훈련계획의 수립, 관련 제반 규정 및 훈련비 기준 결정을 관장하고, 지방노동관서에서는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 또는 지정 업무와 함께 훈련생의 취업알선 및 고용정보를 제공한다. 고용촉진훈련은 공공 및 민간의 직업훈련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기능대학, 직업전문학교, 직업훈련원 등의 공공직업훈련기관과 정부의 인정을 받은 인정직업전문학교, 직업훈련원 등의 민간직업훈련기관이 훈련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 1999년도 현재 고용촉진훈련기관은 모두 1,789개 기관으로서 이들 중 93.7%가 사설학원이며, 공공직업훈련기관은 5.5%에 불과하다.

(4) 훈련 직종 및 훈련 기간
고용촉진훈련의 훈련직종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훈련직종중 취업 또는 전직이 용이하거나 성장이 유망한 직종으로서 당해 지역의 인력수급상황, 훈련생의 희망직종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제조업, 건설업 등의 생산관련 직종과 재취업이 용이한 직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2. 공공근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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