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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법해석론적 분석방법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5.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법해석론적 분석방법

목차

1. 법해석의 필요성
2.법해석의 종류
3.법해석 방법
4.법해석의 기준과 태도
5.법분류의 기준과 해석
6. 대상자 적격성
7. 급여의 성립조건
8. 급여 제공의 조건: 부수적 (또는 추가적) 요건
9. 급여의 제한
10. 권리성의 확인
11.법해석방법론의 발전과 과제

본문내용

1. 법해석의 필요성
1)필요성 - 법의 의미내용이 그 자체로는 충분히 명확치 않기 때문이다.
①추상성
-법은 적용범위의 확장을 위해 가능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명제로 정립된다.
-따라서, 그 의미내용의 명확화가 법적용에 대하여 요청된다.
②충돌시의 우선순위
-법이 상호간에 충돌하는 경우, 의미내용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③규율하는 법이 없는 경우
-어떤 생활관계에 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법이 없는 경우(법의 흠결), 법의 의미내용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법을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다.(유추적용)
2.법해석의 종류
1)유권해석 - 법해석의 권한 있는 국가기관에 의한 해석으로 일정한 구속력을 인정받 는 것이다.
㉠입법해석
-입법기관이 일정한 법용어를 법의 규정을 통하여 명확하게 하는 것
-ex. 물건의 정의 : 유체물+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해석규정, 정의규정 : 절대적 구속력, 행정해석이나 사법해석의 대상이 된다.
㉡행정해석
-행정관청이 법을 집행하기 위해 행하는 해석
-분명하고 일관된 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훈령, 지령, 통달)
-행정기관 상호간에만 구속력이 있고,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구속력이 없다.
㉢사법해석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재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법해석 = 재판해석
-기판력의 원칙 : 당해사건에 관한 최종적인 구속력 인정
2)학리해석
-사인에 의해, 특히 학자들의 학문 연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해석으로서, 유권적 구속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학리해석은 유권해석을 뒷받침하고 또한 지도하는 역할을 한다.
3)객관적 해석
-특정한 입장을 갖지 않고, 객관적 자세에서 법규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해석자가 중립적인 관찰자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법조문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특징이다.
4)주관적 해석
-특정한 하나의 입장을 취하여 전제로 하거나 그러한 관점에서 법규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것은 해석자가 관여자적 자세에서 행하는 해석이다.
5)문리적 해석과 추론적 해석
-법해석의 방법에서 논의
3.법해석 방법
1)문리해석
-법규의 문자나 문장의 의미를 그 언어의 사용법이나 문법의 규칙에 따라 확정함으로써 행해지는 해석이다.(1차성의 원칙)
-특수한 전문용어, 입법기술적 법령용어에 대해서는, 사용상의 약속이나 관례에 따라 해석한다.(선의 vs. 악의)
2)논리해석
-어떤 법규와 다른 관계 법규와의 관련, 전체 법체계 속에서의 지위 등 해석의 대상인 법규의 체계적 연관성을 고려하여 행해지는 해석이다.(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3)역사적 해석
-법규의 성립과정, 법안,이유서,입안자의 견해,정부위원의 설명,의사록 등 입법자료를 참고하여 법규의 역사적 의미내용인 입법자의 의사를 해명함으로써 행해지는 해석이다.(연혁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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