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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과정으로써의 예산(번역본)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6.05.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1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재무행정론 수업자료였던 introduction to budgeting 이라는 책의 한 부분입니다.

과정으로써의 예산(Budgets As Process)
예산의 연대기(The Budget Chronology)
번연본입니다. 원서에 충실한 번역입니다.

목차

과정으로써의 예산(Budgets As Process)
예산의 연대기(The Budget Chronology)
예산의 주기(The Budget Cycle)
예산주기 상의 시간 문제(Timing In The Budget Cycle)
예산과정의 단계(Phases Of The Budget Process)
요약(Summary)

본문내용

비록 가장 기본적인 것은 아니라 해도, 어떠한 민주적 정치체계에서건 간에 기본적인 문제는 정부의 국민에 대한 책임성 확보에 있다. 특히 정부에 의해서만 공급되는 재화 및 용역과 관련하여 볼 때 문제는 집권자가 국민의 요구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다. 전 장에서 지적되었듯이, 정부의 자원배분은 상당한 남용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 완전하고 지속적으로 조절되는 시장 메커니즘과 달리, 강제적 자원배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본질적인 균형적 동태화 원리도 찾아볼 수 없다.

순수이론의 영역에서 보면, 한 정치체계의 책임성은 대의민주주의에서 주요 정부인사에 대한 정기적 선거에 의해 잘 확보되어진다. 독재체제와 관련된 책임성의 결여는 부분적으로는 정부기구 전반에 걸친 독재자의 통제가 영속화된다는 점에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 만약, 한 정체체계의 종사자들이 정기적 선거를 통하여 자신들의 국정처리에 관한 평가를 받는다면, 이론상으로는 유권자의 여망에 부응치 못하는 대표자들은 유권자의 여망에 부응하거나 또는 적어도 그러하리라고 공약하는 인물들로 교체될 것이다. 그러나 유권자들이 항상 자신이 선출한 관료가 현재 무엇을 하고 있으며, 무엇을 해 왔는지를 알고 있는 것인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선거 메커니즘이 반드시 책임성 있는 정부를 창출해내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정부의 의사결정은 재선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관료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에 의해서 취해진 행동이 항상 국민의 여망-이러한 여망이 현명한 것이거나 혹은 우매한 것이거나 간에-에 부응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통제목적을 위한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정권의 국정처리 실적에 대한 국민의 정기적 평가에 있다. 보다 구체적인 자원배분 영역에 있어서도 이와 동일한 정기적 평가가 채택될 필요가 있다. 특히, 예산과정을 통해서 정부의 자원배분에 관여하는 사람의 압도적 비율이 선거를 통하여 공직에 취임하는 인물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활동에 대한 정기적 감독이 행해져야만 한다. 정부가용재원을 통제하는 것은 대체로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과 그 수행방식을 통제하는 것이다. 재원이 배분되는 정기적 과정이 본 장의 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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