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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빈곤원인론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5.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빈곤원인론

목차

제 1 절 빈곤을 설명하는 여러 이론들
제 2 절 빈곤을 결정하는 요인들

본문내용

1. 인적 자본이론
▶ 노동의질의 차이를 강조함, 왜 서로 다른 근로자가 서로 다른 생산성을 갖느냐는 문제에 초점을 맞춤.
▶ 핵심 : 임금은 개인의 생산성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고, 이러한 생산성은 숙련된 기술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고, 이것은 다시 공식, 비공식 훈련등과 같은 인적 자본에의 투자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임.
▶ 이 이론에 의하면,
- 빈곤은 : 낮은 생산성의 결과이고, 이것은 인적자본에의 낮은 투자에 기인한다고 보는 것.
- 인적자본은 : 개인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 할 수 있는 투자로서 얻을 수 있는 모든 특성
- 대표적인 인적자본은 : 학교교육이고, 이 밖에 취학전 교육, 기술훈련, 건강, 직업획득을 위한 정보, 직업을 위한 이주 등에의 투자에서 얻어진 특성들을 말함.
▶ 기여도 : 이 이론은 1960년대 초 이래로 미국에서 특히 활발히 연구, 발전되었고 임금결정요인, 빈곤 그리고 소득불평등과 같은 현상을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 비판 : 60년대 미국에서 인적 자본이론에서 제시한 정책제안에 의하여 채택된 프로그램( 예. Head Start)들에도 불구하고 빈곤과 소득불평등이 지속되었고 또한 무엇보다도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의 효과를 조사해 본 결과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발견됨.

2. 선발이론 혹은 학력주의
▶ 인적자본이론과 선발이론의 비교
- 인적자본이론 :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임금을 줄 때 그들의 생산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알고 있거나 비교적 쉽게 측정할 수 있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함.
- 선발이론 : 사용자들은 근로자들의 진정한 생산성에 관한 정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떤 배경적 특성(예,교육수준)을 잠재적으로 높은 생산성을 갖고 있는 근로자들을 선발하기 위한 정보에 필요한 도구로서 사용한다고 주장함.
▶ 예) ‘학력과 임금간 정의관계’를 살펴보면,
- 인적자본이론은 : 이러한 관계를 학교교육이 직접적으로 생산성을 높여서 이것이 높은 임금으로 반영된 것이라고 보는 반면,
- 선발이론은 : 이러한 관계는 교육수준이 잠재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를 골라내는데 필요한 정보 제공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다는 것임.
▶ 두가지 형태의 선발이론 : ‘약한 선발효과’, ‘강한선발효과’
- 약한선발효과 : 사용자가 근로자를 처음 채용한 시점에만 선발효과가 나타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생산성에 관한 정보를 더 많이 알수록 사라진다는 주장
- 강한선발효과 : 학력주의는 거의 영원히 지속되고(사용자가 근로자의 생산성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과 교육수준과의 관계는 대부분 선발효과에 기인한다고 봄.
▶ 시사점 : 빈곤정책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큼.
-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 교육이 생산성을 높이든 아니면 단지 선발도구로서 사용되든지 그 개인의 학력을 높이면 임금도 높일 수 있다.

3. 직무경쟁이론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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