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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료적 권위주의’ 국가이론 비판

저작시기 2005.12 |등록일 2006.05.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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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1. 관료적 권위주의
2. 브라질의 경험, 한국의 경험
결론

본문내용

-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
일반적으로, 관료적 권위주의 체제 하의 국가는 민중 부문을 동원하는 대신 정치영역에서 배제함으로써 ‘탈정치화’하고, 계급/부문별 특수이익의 개입은 관료적 기술 우위로 대체된다고 이해된다. 실제로, 라틴 아메리카와 동아시아를 막론하고, 군사 쿠데타를 통해 관료적 권위주의 체제를 구축한 세력들의 주된 슬로건은 “정쟁과 혼란을 제거하고 국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 류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으며, 실제로도 국가정책결정 과정에서 일정기간 상대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관료적 권위주의 체제의 국가는 높은 수준의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며 계급이익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일반화하는 것은 상대적 자율성 개념에 대한 단편적인 이해에서 기인한다. 우선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 개념은 국가정책결정 과정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또한 실제 역사적 경험에서 보건대 그나마 정책상의 자율성 또한 장기적으로 관철된다고 말하기 곤란한 것이다.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이란 무엇보다도, 자본주의 사회구성체의 재생산을 담보하기 위해 자본의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한하면서 피지배층을 실질적으로 국가체계 안으로 포섭하는 능력으로 이해될 수 있다. 경제적 지배층과 정치적 지배층이 융합되어 있던 전(前)자본주의 시기의 국가와는 달리, 자본주의 국가는 일단 사회구성원 모두로부터 분리된 공적 권력관계의 형태를 취한다. 국가를 관장하는 정치적 지배층은 경제적 지배층과 상대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경제적 지배층에 대해 어느 정도 자율적인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는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총자본의 이익을 보장하는 기능을 행하게 된다. 이는 국가가 근본적인 수준에서는 노동에 대한 자본의 힘의 우위가 관철되는 계급적 역관계 위에서 구성되는 권력기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은 그 역량이 최대한인 경우에도 자본의 장기적 이해에 배치되는 자율성을 획득할 수는 없다. 그러한 한계 내에서, 자본의 장기적 이해, 즉,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생산과정을 담보하기 위해 자본의 단기적 이해를 제어하고 피지배층을 적극적으로 포섭하며 독점자본에 대하여 중소자본의 이익을 일정부분 보장하는 등의 조절 능력을 국가는 가지게 된다. 이 조절 능력의 수준이야 말로 우리가 국가의 상대적 자율성 수준을 논할 때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이다.
그러나 관료적 권위주의 이론은 상대적 자율성의 문제를 ‘정책결정 과정의 국가자율성’으로 협소하게 이해함으로써, 국가권력을 구성하는 계급간 역관계에 주목하지 않는 오류를 범한다. 가령 민주주의의 성숙 등의 계기로 피지배층의 정치적 영향력이 증대한다면 국가가 정책결정 과정에서 행사할 수 있는 자율성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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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진 편저, 『제 3세계 정치체제와 관료적 권위주의』, 한울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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