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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남북한관계의 특징과 변화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

저작시기 2005.12 |등록일 2006.05.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5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 한반도의 남쪽 지역에 ‘대한민국’이, 그리고 북쪽 지역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지금까지 근 50년간 남북한 주민들은 서로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체제 아래에서 살고 있다. 그렇지만 남북한 주민들의 대부분은 남북한이 언젠가는 하나의 국가체제로 통일되어야 하고, 또 그러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게다가 남북한의 지배층은 상대방을 흡수통합하거나 병합할 호기가 주어진다면 설령 일반주민들이 원치 않는다고 할지라도 민족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통일국가의 수립에 착수할 것이다. 이 점에서 남북한간의 관계는 국가 수준에서는 두 개의 독립적인 국가간의 관계에 속하긴 하지만, 국민국가들간의 관계 일반으로 해소될 수 없는 특수성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 이 글에서 나는 그러한 특수성을 지닌 남북한간의 관계가 지닌 특징과 변화양상 등을 매우 일반적인 수준에서 살펴보고, 이에 기초하여 남북한관계의 바람직한 변화방향을 구명해 보려고 한다.

목차

1. 한반도에서의 ‘힘의 균형’의 성립과 붕괴 및
불안정한 평화체제의 지속
2. ‘적대적 상호의존’ 속에서 ‘북한에 대한 남한의 우위체제’로의 변화
3. 남북한의 대북, 대남정책의 변화과정
3.1. 남한정부의 대북정책
3.2. 북한정부의 대남정책
4. 남북한관계의 바람직한 변화방향
4.1. 남북한 평화군축체제와 공동안보체제의 구축
4.2. 정부간 관계의 정상화에 기초한, 공존-공영을 위한 협력적 상호의존관계 의 구축
4.3. 남북한의 내부적 변혁에 기초한 ‘민주적-진보적 공동체’로의 통일 달성

본문내용

그런데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남한은 국력 면에서 북한에 뒤쳐져 있었고, 북한에 대해 수세적인 위치에 놓여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남한정부는 과거에는 ‘선건설 후통일’ 노선을 제창하는 가운데 일반국민들이 ‘평화통일’ 등에 대해 언급하는 것조차 금기시해 왔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남한의 힘의 우위가 확고해진 것을 배경으로 하여 남한 내부의 수구보수세력은 오늘날 ‘힘으로써 북한을 압박해 북한체제를 붕괴시켜야 한다’는 대북 강경책을 주창하고 있다. 이러한 대북 강경노선을 우리는 ‘현실주의적 대북 강경노선’ 내지 ‘현실주의적-강압주의적 북한 흡수병합 노선’이라고 부를 수 있다.
다른 한편, 그간의 국력 신장과 민주화의 진척과 더불어 남한 사회에서 대북 자신감과 우월감이 팽배해지고 있고, 남한의 많은 자본가들이 북한의 노동력과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북한진출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남북화해 등을 요구하는 일반국민들의 요구 역시 증대하고 있다. 이를 배경으로 무엇보다 경제협력 관계를 증진시켜 남북한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에 기초하여 북한경제를 남한 경제권으로 통합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체제를 남한체제에 흡수통합해야 한다’고 하는, 이른바 ‘(신)기능주의적 대북 온건 노선’ 내지 ‘시장주의적-신자유주의적 북한통합 노선’을 지지하는 세력 역시 그 힘을 급속히 증대시키고 있다. 이때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북한 진출에 나서고 있는 독점재벌들은 - 내국정책에서는 수구보수노선을 견지하고 있지만 - 대북 정책에서는 그러한 기능주의적-시장주의적 통일을 추구하는 대표적인 사회세력에 속하며, ‘햇볕정책’을 내세우면서 북한을 흡수통일할 의사가 없다고 말하고 하지만 시장경제체제 하에서의 통일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현재의 김대중정권 역시 그러한 ‘기능주의적-시장주의적 북한 흡수통합 노선’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휴머니즘적 동포애’ 등을 내세우면서 다양한 형태의 통일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시민운동 세력은 현실주의적인 대북 강경노선에는 반대하는 세력이긴 하지만, 사회내부에서 기능주의적-시장주의적 흡수통합정책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지원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전의 김영삼 정권은 - ‘햇볕론’을 편 한완상이 통일원 장관직을 맡은 초기국면을 제외한다면 - 북한이 경제적 위기 등에 몰려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북한 목조르기’를 계속해 북한체제를 강압적으로 붕괴시키려는 ‘현실주의적-강압주의적 흡수병합 노선’을 일관되게 추구해 왔다. 김영삼 정권이 이렇게 대북 강경노선을 고수한 것은 일차적으로는 김영삼 정권의 보수성에 기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존사회주의권이 붕괴한 데에다가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고 북한이 심대한 경제위기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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