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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기업투명성을 위한 제도, 법

저작시기 2005.11 |등록일 2006.05.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기업의 투명성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나 법에 대한 것을 서술했습니다.

목차

Ⅰ. 序說

Ⅱ. 감사제도
1. 현행 상법상의 감사제도
2. 감사와 감사위원회의 권한, 의무, 책임
3. 현행 감사제도의 문제점
4. 감사위원제도의 문제점
5. 감사제도 및 감사위원제도의 개선방안

Ⅲ. 사외이사제도
1. 목적
2. 문제점
3. 해결방안

Ⅳ. 집중투표제
1. 목적
2. 문제점
3. 해결방안

Ⅴ. 結語

참고문헌

본문내용

2. 감사와 감사위원회의 권한, 의무, 책임

1) 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권한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 전반을 감사할 권한을 가지는데, 이에는 업무감사와 회계감사가 포함 된다. 이를 위한 직무권한으로 ① 주주총회소집권, ② 이사회출석권, ③ 이사로부터의 보고수령권, ④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 ⑤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권, ⑥ 이사와 회사간의 소송에서 의 대표권, ⑦ 각종 소권이 인정된다.
감사위원회의 권한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상법 제415조의2 제6항에서 제412조 (직무와 보고요구·조사의 권한, 제412조의2(이사의 보고의무), 제412조의3(총회의소집청구), 제413 조의2(감사록의 작성) 등의 규정을 감사위원회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회사가 감사 와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선택하도록 강제하는 것이지만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 그 권한은 감 사와 같다는 것이다 서완석, “주식회사의 감사제도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제18권 제1호 (2004,9)

2) 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의무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에 대한 조사보고의무가 있고,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하 여 이사회에 보고를 하여야 하며, 감사에 대한 감사록 작성의무를 진다. 감사위원회 역시 감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하고 있다(상법 제415조의2 제6항).
3) 감사 및 감사위원회의 책임
감사와 회사의 관계는 위임이므로 감사가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그 감사는 연대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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