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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합동범의 공동정범 인부문제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5.1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0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공동정범에게도 합동범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조사한 레포트입니다. 학설 대립 및 판례의 태도 등이 깔끔하고 세심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A+을 받은 레포트이니 여기에 여러분의 의견과 자료를 조금씩만 더한다면 원하시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목차

Ⅰ. 서 설

Ⅱ. 공동정범
1. 공동정범의 의의와 본질
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3. 공동정범의 처벌

Ⅲ. 합동범
1. 의 의
2. 합동법의 본질론

Ⅳ. 합동범의 공동정범 인부문제
1. 긍정하는 입장
2. 부정하는 입장
3. 결 론

Ⅴ. 판례의 태도
1. 판례의 변경
2. 판례변경의 제한적 의미
3. 변경동기에 대한 분석

Ⅵ.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설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가능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해 종래 부정하던 태도를 변경하여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였다. 그 동안 이 판결에 대해 매우 많은 평석이 있었음에도 이 문제를 거론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즉 변경된 판결과 종래의 소수설인 현장적 공동정범설은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결론과 그 논지에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판례가 이 학설을 수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아직까지 이에 대한 명쾌한 대답은 어디에도 주어지지 않고 있다. 판례는 지금까지 합동범에 관한 한 현장설을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장설과 변경된 판례의 관계도 연구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 뿐만 아니라 오랜 역사로 되어 있는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하는 태도에 대한 상관관계도 마찬가지로 궁금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공동정범과 합동법에 대하여 논한후 합동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인부문제 및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겠다.

Ⅱ. 공동정범

1. 공동정범의 의의와 본질
(1) 의의
형법 제 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가 바로 공동정범이다. 이와 같이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가 바로 공동정범이다. 공동정범은 범죄에 대한 다수인의 참가형식이라는 의미에서 교사범·종범과 함께 광의의 공범에 속한다. 그러나 공동정범은 어디까지나 정범이며 정범의 공동이라는 점에서 타인의 범죄에 가담하는 협의의 공범과 구별된다. 즉 공동정범은 동시적이고 상호적인 이용관계를 가지면서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공동정범의 불법내용은 스스로에 있는 것이며 타인의 행위와 관련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공범의 종속성은 공동정범에서는 생각할 여지가 없다.

(2) 본질
1) 범죄공동설과 행위공동설
범죄공동설은 공동정범을 수인이 공동하여 특정한 범죄를 행하는 것이라고 해석 한다. 객관주의범죄론은 범죄를 구성요건해당성이라는 기술적 의미로 이해하므로 수인의 행위가 한 개 또는 특정한 구성요건사실(범죄)을 실현하는 것, 즉 객관적 으로 구성요건이 하나이거나 특정한 범죄를 수인이 공동하여 행하는 것이 공동정 범이라고 한다. 이에 반하여 행위공동설은 공동정범이란 수인이 행위를 공동으로 하여 범죄를 행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즉 공동정범은 수인이 한 개 또는 특

참고 자료

1. 형법총론(신동운 법문사 2001년)
2. 형법총론(임웅 법문사 1999년)
3. 형법총론(이재상 박영사 2003년)
4. 형법각론(임웅 법문사 2002년)
5. 형법각론(오영근 대명출판사 2002년 )
6. 형법각론(이재상 박영사 2004년)
7. 형법판례백선 (신동운 경세원 2000년)
8. 정영일, 합동범에 관한 판례연구, 형사판례연구-제7집
9. 이호중 합동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판례연구, 형사판례연구-제9집
10. 이수성, “합동범의 공동정범”, 고시연구, 2000.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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