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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제 사회]스웨덴 사회모델의 쇠퇴

저작시기 2006.03 |등록일 2006.05.1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노,사,정 합의에 기반한 스웨덴의 정치 경제 사회 복지 모델이 최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서 그원인이 무엇이며 스웨덴 모델은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런지를 연구해 보았습니다.

목차

주제 : 쇠락하는 스웨덴 복지 모델
(경제정책실패, 조합주의 모델 해체, 복지축소, 완전고용포기)

1. 1991년 부르조아 보수연합의 승리.
2. 의회 내 군소정당이 의석을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짐.
3. 스웨덴의 거시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특히 70년대 중반이후 깊은 경제 침체기에
빠져들었다. 세계적인 불경기. (오일쇼크, 아시아 신흥공업국의 추격, 임금상승)
이러한 이유로 스웨덴은 완전고용정책을 포기한다. (통계자료포함)
4. 노동운동이 급진화 되어가고 있다.
5. ‘제3의길’ 정책의 친 자본주의적 성격으로 인해 사민당과 LO(노동자총연맹)의
관계가 악화되었고(장미전쟁 이라고도 함) 이러한 상황은 지금도 계속됨.
6. 연대 임금제와 동일 노동운동 동일임금의 원칙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 임금이
비슷한 수준에 묶여있다.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감당 할 수 없다면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7.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이미 세계 최대수준으로 늘어났고, 정부지출은 해마다
엄청난 적자를 이어 오고 있다.
8. 스웨덴 대기업들의 해외이전과 해외고용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9. 1990년 SAF가 중앙단체 교섭의 최종적 종료를 선언함으로써 스웨덴식 노사
관계의 핵심인 중앙단체교섭 체계가 완전히 해체되었다.
10. 1991년 스웨덴 경제는 금융공황 상태에 빠지고 그 여파로 모든 거시경제 지표 가 악화되고 실업률이 8%이상 치솟았다.
11. 빈부격차 증대와 신 빈곤층 문제가 대두되었다.
12. 이민자의 사회통합문제-반 이민정책을 내세운 극우 정당인 스웨덴 민주당이
결성됨
13. 아주대학교 ‘안재홍‘ 교수에 따르면 스웨덴 모델은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평등을 동시에 추구하는 모순된 구조를 갖는다고 한다.
14. 과거와 달리 제조업의 비중이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서비스업과 공공부문의
비중이 커지면서 LO(노동자총연맹)이 노동운동이 대표성을 잃게 되었다.
-사회는 포스트포디즘(탈산업사회)으로 일컬어지는 사회로 변해감(숙련공 비숙련공문제)
15. 사민당의 이념과 노선이 모호화 되어 가고있다.(이념적으로 신자유주의적 노선에 좀더 가까워 지고 있다.)
16. 2003년 ‘1억일의 병가’ 라는 말이 심각한 화두로 떠올랐다.

본문내용

1. 1991년 부르조아 보수연합의 승리. (사민주의의 쇠퇴)

이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공생관계에 바탕을 둔 살츠요바덴협약(1938) 의 취지를 벗어나 SAF(스웨덴 경영자 협회)와 LO(노동장 총연맹)간의 관계가 적대관계로 변화할 가능성을 내보이는 것 이었다. 살츠바요덴 협약은 노사 당사자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위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보수연합의 승리는 지난 스웨덴 사회가 좀더 신자유적, 신보수적인 성향을 띄는 사회로 변화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는데 이는 전체적으로 복지국가의 이념이 퇴색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통합적 노동운동에 바탕을 둔 노동조합-사민당의 이데올로기적 연대와 조직적인 유대관계가 약화되고 있다는 징후였다.
사회민주주의의 전통적인의제( 많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 강력한 누진세율제도를 받아들이면서 많은 조세부담을 인정하는 문제)가 오늘날 더 이상 진보적인 정치세력이나 자본가 계층을 설득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보이며 급변하는 사회 경제적 환경에 대응하여 사민주의자들이 자신들의 프로그램(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능력을 가지지 못한데서 오는 한계라고 생각한다.

2. 의회 내 군소정당이 의석을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짐.

사민당과 보수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그에 따라 군소정당이의 지지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약하고 불확실한 정권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에 따라 군소정당의 의사가 사민당과 보수당의 의제에 군소정당이 Casting Vote를 할가능성이 생기는 것인데 이것은 사민당과 보수당이 자신들의 전통적인 의제를 포기하고 catch-all party가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사민당은 노동연합과의 연대를 통한 강력한 조합주의 모델의 포기내지 변형이 불가피하게 될것이고 이는 노동계의 반발을 가져 올 것이 분명하다. 사민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려질 것이고 이는 그동안 스웨덴이 유지해온 사회민주주의의 큰 골격이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군소정당이 사회민주주의 연합을 지지할 것인지 보수연합을 지지할 것인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이에 따라 양 거대연합내의 세력구조도 달라지게 될 것이다. 역시 스웨덴 사회의 기본적인 골격을 흔드는 것일 테고 이에 따라 스웨덴 조합주의 모델은 쇠퇴해 갈 것 이고 복지정책도 축소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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