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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약]해사협약 각종 오염관련 협약 및 책임보상 협약

저작시기 2005.09 |등록일 2006.05.1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6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국제해사협약중 MARPOL을 비롯한(INTERVENTION,HNS PROTOCOL, AFS협약) 각종 오염과 관련된 협약의 개요와 각 부속서와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등이 상세히 기술되어있으며, 책임보상협약 (FUND ,CLC)과 각종 간소화 협약을 비롯한 해사협약이 기록되어있습니다. FAL, TONNAGE, SALVAGE,SUA

목차

9. STCW-F 1995
10. SAR 1979
․IAMSAR 매뉴얼
◇ 오염방지 협약
1. MARPOL 73/78
2. INTERVENTION 1969
3. LC 1972
4. OPRC 1990
5. HNS Protocol 2000
6. AFS 2001
7. BWM 2004
◇ 책임 및 보상 협약
1. CLC 1969
2. FUND 1971
3. NUCLEAR 1971, p.155
4. PAL 1974, p.156
5. LLMC 1976, p.161
6. HNS 1996
◇ 기타 협약
1. FAL 1965, p.167
2. TONNAGE 1969, p.172
3. SUA 1988, p.173
4. SALVAGE 1989, p.175
3-2 해양오염방지 관련 협약
3-4 기타 IMO 협약
3-3 책임 및 보상관련 협약

본문내용

◇ 오염방지 협약
1. MARPOL 73/78
(1973년 선박으로부터 오염의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과 1978년 동 의정서)

(1) 서론, p.105
- 이 협약은 운항 또는 사고에 의해 선박으로부터 야기되는 해양환경의 오염을 방지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는 1973년과 1978년에 각각 채택된 2개의 협약으로 구성되어 있다(이것이 동 협약을 MARPOL 73/78로 부르는 이유이다).
- MARPOL 협약은 모든 종류의 오염물질 즉, 기름, 화학물질, 포장형태의 유해물질, 하수, 쓰레기 등에 의한 해양오염 문제를 다루고 있다. 협약이 발효되기 전인 1978년 협약 개정의 필요성에 따라 관련 의정서(탱커의 설계 및 운항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가 채택되었으며, 모 협약과 합하여 1983년 10월 발효되었다.

(2) 구성, p.106
- MARPOL 협약은 1973년 채택 당시 본문, 부속서 5개장, 2개의 의정서(의정서Ⅰ & 의정서Ⅱ) 등으로 구성되었으나, 그 후 1978년 MARPOL 의정서, 1997년 부속서 6장이 각각 채택되었다.

(3) 역사
- 20세기 초반 기름에 의한 해양오염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영국 정부의 주도하에 1954년 OILPOL협약(기름에 의한 해양오염의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이 처음 채택되었다. 그 후 1958년 IMO가 창립되면서 협약의 관리가 IMO로 이전되었다.
- OILPOL 협약은 기본적으로 선박 운항으로부터 발생되는 기름에 의한 해양오염을 방지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1962년, 1969년, 1972년 각각 개정되었다.
- OILPOL의 내용 ; 100ppm 이상의 유성수 배출이 금지되는 구역(가장 가까운 육지로부터 50마일 이내)의 설정, 선내에 유성수를 보관할 수 있는 저유시설(빌지 탱크)의 설치, 기름기록부의 비치 및 기입 등.
- 탱커 Torrey Canyon호 사고를 계기로 새로운 협약의 채택 필요성이 제기됨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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