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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북한 민주화의 기본문제

저작시기 2006.02 |등록일 2006.05.1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김정일 독재체제를 제거하고 북한을 민주주의화하는 것은 북한문제 해결의 근본 방도.
(2) 북한민주화의 전략적 단계.
(3) 북한민주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협조.

본문내용

(1) 김정일 독재체제를 제거하고 북한을 민주주의화하는 것은 북한문제 해결의 근본 방도.

김정일 독재체제는 북한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모든 악의 근본 화근이다.

김정일 독재체제는 스탈린식 독재체제와 봉건 가부장적 전제주의를 결합시킨 최악의 독재체제이다.

스탈린 독재체제에서 수령은 공산당과 노동계급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가장 탁월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독재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일 독재체제에서 수령은 가장 탁월한 지도자일 뿐 아니라 공산당을 창건하여 노동계급과 인민의 운명을 구원해준 인민의 어버이이고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독재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부장적 전제주의에서 자식이 부모의 소유로 인정되고 있는 것처럼 북한의 수령절대주의 독재체제하에서 주민은 본질상 수령의 소유물의 처지에 놓여 있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문제와 수백만에 달하는 아사자 문제, 군사독재와 핵무기 개발문제, 테러와 마약판매 등 국제사회에서 규탄되고 있는 모든 악명 높은 북한문제의 화근이 김정일의 수령독재체제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김정일 독재체제를 어떤 방법으로 제거하고 북한에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립할 것인가 하는 방법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김정일 독재체체를 그대로 두고 북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은 민주주의자들의 원칙적 입장과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그릇된 입장이다.

악을 반대하여 싸우는 원칙적 입장을 버리는 것은 곧 선을 희생시키는 것을 도와주는 입장에 서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적 사실은 북한의 독재집단을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정치적으로 협조하며 군사적으로 양보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편을 정신적으로 무장해제 시킴으로써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민주주의체제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몇 해 어간에 북한독재체제에서는 변화가 없지만 남한의 민주주의체제는 친북, 반미세력의 급속한 장성으로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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