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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협약]국제해사 협약

저작시기 2005.10 |등록일 2006.05.1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2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해사 관렵 협약에 대한 내용으로 전반적으로 각 협약에 관한 내용과 각 협약에 대한 개정시기와 개정에 대한 내용 부속서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되어있습니다.
약 23장의 문서로 되어있으며 최근 2006년 까지의 개정을 다루고있습니다.

목차

1.해사 안전관련 협약 SOLAS
2.안전한 컨테이너에 관련 협약
3.국제 해사위성기구협약 INMARSAT
4 SFV. STCW 협약

본문내용

3-1-1 1974년 해상인명안전협약
SOLAS 1974 :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채택 : 1974. 11. 1. 발효 : 1980. 5. 25. 관련국내법 : 선박안전법, 전파법

⑴ 채택 배경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기간은 여객의 해상운송이 절정을 이루는 때였다. 아직 항공기가 출현하지 않았던 시기이므로 수많은 이민자들이 선박으로 유럽에서 아메리카 및 기타 지역으로 이주하였다. 이에 따라 여객선의 운항횟수도 지금보다 훨씬 더 빈번하였으며 이로 인한 대형 해난사고도 자주 발생하였다. 이 기간중 영국 국적의 여객선 사고에 의한 인명손실만 하더라도 년간 700~800명에 이르렀으며 1912년 4월에는 영국의 호화여객선 “타이타닉(Titanic)”호가 처녀항해 중에 북대서양에서 빙산과 충돌하여 1,500여명의 여객과 선원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상안전 확보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이를 계기로 1914년 런던에서 국제회의가 개최되어 1914년 SOLAS 협약이 채택되었다.
이 SOLAS 협약은 모든 상선의 항해안전 문제, 여객선에 대한 수밀구획 및 방화격벽, 구명설비, 소화설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타이타닉호 침몰 당시 부근을 항해 중이던 다른 선박에 조난신호를 보냈으나 상호간 의사소통이 안되어 인명구조가 지연되었던 점을 감안, 무선설비의 비치의무를 규정하였다. 그 후 1929년 런던에서 또 한차례의 국제회의가 개최되었다. 18개국이 참가하였던 이 회의에서는 새로운 SOLAS 협약이 채택되었는데, 이 협약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1914년 SOLAS와 크게 다를 바 없었으며 몇 가지의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 규칙을 일부 개정한 것에 불과했다. 이 1929년 SOLAS에는 2개의 부속서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는 해상충돌예방에 관한 규칙이였다.

⑵ 주요 내용
1974년 SOLAS는 협약 본문 및 8개의 부속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약 본문
이 협약 및 부속서의 실시 및 이에 필요한 국내법의 정비 등 당사국의 의무사항, 비상시 인원수송을 할 경우 이 협약 적용의 일시적인 제한, 1960년 SOLAS의 폐지, 협약의 개정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협약의 기탁은 IMO 사무총장에게 하도록 하였으며, 협약문은 다같이 정본인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작성되며 아랍어, 독일어, 이탈리아어에 의한 번역문이 작성되도록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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