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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5.1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Ⅰ. 서론

II.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III. 산재보험료의 종류 및 관리체제
IV. 문제점과 해결방안
V. 결론

본문내용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은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이 질병ㆍ노령ㆍ실업ㆍ사망,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에 보험방식에 의하여 일정기준의 급여를 행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우리 나라의 사회보험제도는 1960년대 공무원 및 군인연금, 산재보험을 도입으로 시작되었다. 1970년대에는 공무원 및 군인연금,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제도가 도입ㆍ실시되었으며, 1980년대에는 국민연금제도의 시작과 아울러 농어촌 지역의료보험이 도입되게 되었다. 그리고 1989년 7월부터 도시지역까지 실시 전국민의료보험이 달성되었고, 1993년 고용보험법 제정, 1995년 7월부터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하는 등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여기에서는 산재보험, 국민연금제도, 의료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 4대 사회보험 가운데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대해서 개념, 발전과정, 급여의 종류와 수준, 재원 및 관리운영체제와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물론 산재 사례조사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II.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1. 개념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업무상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한 경우 사업주의 재해보상책임을 국가가 대행하여 이들에게 신속․공정한 보상을 행함으로써 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고, 사업주에게는 일시에 소요되는 과중한 보상비용을 다수업체가 공동으로 부담함으로써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보장하여 근로자와 사업주를 동시에 보호하는 사회보험이다.
오늘날의 산업재해는 불의의 산업재해나 직업병이 피해자 자신이나 그 가족에게 주는 금전적인 보상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노동력의 상실이나 가정의 파괴라는 면에서도 중요한 사회ㆍ경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경제개발에 따른 산업의 대규모화ㆍ기계화로 더욱 부각되었으며, 또한 사회보장제도는 경제개발정책과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는 인식하에 산재보험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서 그 중요성이 널리 인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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