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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C

[경찰교통]음주측정불응죄

저작시기 2005.10 |등록일 2006.05.1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300원

소개글

음주측정불응죄에 관한 경찰교통론 레포트입니다. A학점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서
Ⅱ.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요건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2) 교통안전과 위험방지의 필요성 또는 주취상태에서의 운전을 인정할 상당한 이유
(3) 경찰공무원의 측정
(4)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Ⅲ. 관련문제
1. 음주측정불응죄의 위헌성 여부
2. 음주측정불응죄와 음주운전죄와의 관계
Ⅳ. 결어

본문내용

Ⅰ. 서
2004년 현재 우리나라의 음주교통사고는 25,150건 사망자수는 875명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1000명 선에서 머물고 있다.음주교통사고 발생 현황 (경찰청 http://www.police.go.kr/frame.jsp)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발생건수
28,074
24,994
24,938
31,227
25,150
사망자
1,217
1,004
907
1,113
875
부상건수
47,155
42,165
42,316
55,230
44,522


이는 2004년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의 8.78%를 차지하며 사망자 중 7.5%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음주운전에 대처하고자 도로교통법 제41조와 제108조의 2를 두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혈중알콜농도가 0.05%이상인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음주운전자를 단속한 후 처벌을 하려면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가 0.05%이상이어야 한다. 외관상 관찰만으로는 이를 판단 할 수 없기 때문에 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은 필수적인 것이며 신속,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운전자의 동의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만일 경찰관이 음주측정거부자의 음주상태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음주측정에 순순히 응한 운전자와 거부한 운전자간 형사처벌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판례는 주취상태의 입증에 대해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음주측정에 응한 주취자는 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처벌받는 데 비하여 이를 끝까지 거부한 자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문성도, 음주측정불응죄 규정의 진술거부권 침해 여부, 경대 논문집(제16집), 1996, p.158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의 경우와 음주측정불응의 경우를 나란히 규정하면서 동일 법정형을 과하고 있다. 즉,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Ⅱ.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개정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2항 전단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을 음주측정불응죄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먼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참고 자료

음주교통사고 발생 현황 - 경찰청 http://www.police.go.kr/frame.jsp
문성도, 음주측정불응죄 규정의 진술거부권 침해 여부, 경대 논문집(제16집), 1996
최상열,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요건, 대법원판례해설 41호
김형준, “음주측정불응죄의 몇가지 문제점”, 중앙법학 창간호
최규홍,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요건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 공2000상, 1336)”, 대법원판례해설 제34호
손기식, “음주측정불응죄에 관한 약간의 고찰”, 법조 44권 10호 (469호)
심회기,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요건과 계속운전의 의사 -음주측정불응죄에 관한 종전의 대법원 판결과 최근의 헌법재판소 결정- , 형사판례연구 6권(1998년)
김희옥, 최신형사판례해설, 수사연구, 2000년 8월
신동운, 運轉終了후의 飮酒測定不應罪와 令狀主義, 형사재판의 제문제 2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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