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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운송인의 의무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6.05.1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운송인의 의의- 육상 또는 호천, 항만에서 물건 또는 여객의 운송(장소적 변동을 의미)을 영업으로 하는 자

목차

1. 운송인의 의의
2. 운송인의 의무
3. 운송물 처분의무
4. 운송물 인도의무

본문내용

1. 운송인의 의의
육상 또는 호천, 항만에서 물건 또는 여객의 운송(장소적 변동을 의미)을 영업으로 하는 자
2. 운송인의 의무
1) 기본적 의무 : 운송의무
운송인은 송하인으로부터 운송물을 인도받아 운송계약에 지정된 목적지까지 수송하고, 이를 인도일에 수하인 기타 운송물을 수령할 권한 있는 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송 및 보관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2) 화물상환증 발행의무
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따라 화물상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송하인은 운송중인 운송물의 교환가치를 활용할 수 있다. 화물상환증에 대한 법리는 나중에 따로 살핀다.
3. 운송물 처분의무
(1) 의의
운송인은 송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의 소지인이 운송의 중지, 운송물의 반환, 기타의 처분을 청구한 때에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송하인의 지시권이나 처분권)
♧제도취지 : 운송 도중에 도착지에서 운송물이 수하인에게 입수되기 전에 송하인 등으로 하여금 거래의 상황변화에 대처할 수 있게 해 주기 위한 것이다.

*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30026판결
“보증도의 상관습은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의 정당한 선하증권소지인에 대한 책임을 면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보증도로 인하여 정당한 선하증권소지인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이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이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이 보증도를 한다고 하여 선하증권과 상환함이 없이 운송물을 인도함으로써 선하증권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기 정당한 행위로 된다거나 운송취급인의 주의의무가 경감 또는 면제된다고 할 수 없고, 보증도로 인하여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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