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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학]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실현

저작시기 2005.04 |등록일 2006.05.1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지방자치가 실현해야 할
민주주의의 방안을
레포트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지방자치의 의의

Ⅱ. 지방자치의 이론적 배경
1. 지방자치의 형태
2. 지방자치의 필요성

Ⅲ. 한국지방자치의 문제점

Ⅳ. 지방자치의 발전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1) 민주·자치의식의 미약
한국의 지방자치의 문제점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문제점은 역시 주민들의 민주의식과 자치의식의 부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지방의회 선거에서의 낮은 투표율에서 알 수 있다. 물론, 정치적 중요성이 낮은 것도 있지만 경제적 여유가 늘어나면서 투표일날 놀러 가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적, 제도적 불신도 빼놓을 수 없다.
한국지방자치에서의 민주·자치의식과 관련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투표의 선거율이 저조한 것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의 정당이나 관료적 권위주의에 의해 움직여지는 것이다.
셋째, not in my back yard현상과 같은 지역이기주의 현상이다. 지역이기주의 현상은 오 히려 반자치적이고 비민주적인 것 같기도 하다.
(예: 이른바 ‘혐오시설’이라 불리는 쓰레기 매립장·화장장·산업폐기물처리시설·공원묘지·마 약중독자센터 심지어 장애자 시설의 설립 등과 관련한 일들이 집단행동으로 번번히 좌절되 는 현실) 이들의 집단행동은 불법적이다. 이런 행동은 자제해야 하며 정부와 대화를 통해 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2) 행·재정적 문제점
첫째, 지방행정구역조정의 문제가 있다. 선에 따라 땅값이 열 배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또 불필요하게 지역을 나눈 곳도 있으며 정부의 행정 편의를 위해서 나눈 곳도 있다. 이런 것을 해결하려면 지역, 구성원, 재정, 효율성 등을 고려해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 지방행정구역조정을 해야 한다.
둘째, 지방행정계층구조의 문제점이 있다. 지방행정계층구조는 행정상의 능률성과 관계가 있으므로 짧을수록 좋겠지만 어느 정도의 계층은 필요하다고 본다. 계층구조가 많으면 계층간 기능이나 지휘 체계가 중복 또는 이원화됨으로써 행정상의 비능률을 초래하고 다단계 민원처리등 중복 구조로 인해 의사 전달의 왜곡 등 주민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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