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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국제난민을 위한 활동 사례연구 - 이라크 실향민 중심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5.1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1,300원

소개글

국제난민을 위한 활동 사례연구 - 이라크 실향민 중심

목차

Ⅰ서론
Ⅱ본론
Ⅲ결론

본문내용

국제난민을 위한 활동 사례연구
-이라크 현주민(국내 실향민)을 중심으로-
Ⅰ서론

문제제기

이라크 파병과 우리 나라, 한미관계에 있어서 국제적 이슈는 끝이지 않고 계속 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이라크 파병지원부터 미국의 전투병 요청에 관한 토론과 논쟁으로 열기는 더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이라크 바그다드 내의 폭탄 공격과 게릴라전이 연일 계속되고 있으며, 전쟁 난민들의 참상이 매스컴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이라크 난민들을 돕기 위한 구호의 손길을 보내는 한국을 비롯한 미국 등 세계 곳곳의 단체들이 앞을 다투어 의료진을 파송하고 구호물품 모집에 발벗고 나섰고 있으며 그들을 돕기 위해 애쓰고 있다.
세계화물결에 우리는 미국의 강력한 입김에 파병지원의 입장과 긴급구호라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국제사회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우리는 난민의 구호활동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난민이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난민의 개념을 정리하며, 지금 까지 연구되어진 난민이 발생하게 된 것과 난민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고, 현재 월드비전이 이라크에서 시행중인 긴급구호 활동 중심으로 진행할 것이다.

1. 난민의 개념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특정 사회 단체 참여 등의 이유로 인한 박해의 공포를 피해 조국을 떠난 후, 귀환하지 못하거나 귀환하려 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오늘날 국제난민법상 난민의 개념은 실로 다양하게 규명되고 있다. 1951년 제네바 난민협약 채택이래 협약상 난민, 사실상 난민, 실향민, 현장난민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어 왔으며, 더욱이 1969년 아프리카기구 난민협약에 의하여 난민의 개념이 일부지역에서는 법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다양한 난민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1951년 난민협약 및 1967년 난민의정서 상의 난민 개념이 그 이후 국제상황의 변화 즉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실제 발생하고 있는 사실상의 난민들을 난민협약에 의하여 수용하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다. UNHCR의 경우 난민협약상 규정된 난민만을 그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난민에 대하여도 UN총회 결의 및 UN경제사회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보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국제적 상황과 맞물려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도 난민협약체결 당사국이나 비체약 당사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상이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EU 국가들조차 난민의 개념을 난민협약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보다 그 의미를 축소하려는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다.

참고 자료

http://www.unhcr.or.kr 세계 난민 현황(1995)
The State of The Wor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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