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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인권 보호 측면에서 바라본 국가보안법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5.1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인권보호를 중심으로 국가보안법을 바라본 레포트 입니다. 소논문 형식을취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 개폐논의의 과정 및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들어가며
국가보안법의 제정 배경 및 개정 과정
2004년도를 중심으로 국보법 개폐 논의 과정
국보법 개폐에 관한 입장 정리(폐지론, 개정론, 존치론, 대체입법론)
마치며 - 인권측면에서의 국보법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 국가보안법 탄생의 시대적 배경과 과정을 중심으로
단정이 수립될 당시에 한민당을 비롯한 우익세력은 경찰, 군대 등 권력기구의 무력을 통하여 ,또는 찬·반탁논쟁과 투쟁의 과정에서 즉자적인 민족감정의 유발을 통하여 반공이데올로기를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형성해내고 있었다.
반공적 성격을 중심으로 한 반통일적, 반민중적 성격 등 3반 성격을 갖는 단정의 정치권력은 국가보안법의 제정을 통하여 그 성격을 구현하게 된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을 더욱 서둘러 제정하게 한 직접적 계기가 되었던 것은 여순사건이다. 여순사건은 이승만과 한민당 세력이 장악하고 있던 행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 우익인사에 의하여 구성되어 있던 국회 당시 5.10총선거에 의해 선출된 198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절반 정도는 공인된 우익이었고 나머지 대부분도 이승만과 김성수의 추종자로 구성되어 보수적 경향을 띠고 있었다.
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쳐 그때까지 잔존하고 있던 좌익세력을 전면적으로 탄압 섬멸할 법적 장치를 요구하게 되었다.
1948년 9월 20일, 국체보전을 명분으로 한 국가보안법의 모체인 내란행위 특별조치법 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내란행위의 처벌에 중점을 주어졌던 것으로서 나중에 여순 사건 직후 제정 작업이 가속화되는 과정에서는 내란행위 그 자체보다는 내란유사의 목적을 가진 결사·집단의 구성과 가입을 처벌하는 것으로 그 중점이 변질되어 갔다. 이것은 내란행위는 그 당시까지 적용되고 있던 구형법상의 내란죄에 의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과 여순사건 이후 구체적인 위법행위로 표출되지 않은 남로당 외곽조직 이외의 합법적 형태의 좌익결사의 존재 그 자체를 말살시킬 필요성 때문이었다.

Ⅱ. 국가보안법 변천사에 관한 소고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지 4개월도 안 된 1948년 12월 1일 공포. 시행되었다. 1948년 11월 발생한 여순 사건을 계기로 남한의 좌익세력을 제거하려는 의도로 서둘러 제헌의회에서 제정한 것이다.

참고 자료

1. 국가보안법 폐지 해설서 요약 - 민변, 2004

2. 국가보안법 연구 1, 2, 3 - 박원순, 역사비평사, 1997

3. 조순승, {한국분단사}, 형성사, 1983, 176쪽

4. 한겨레, 조선일보 2003년 - 2005년 기사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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