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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엽관주의와 실적주의의 발달과 기능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5.1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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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엽 관 주 의
1. 엽관주의의 개념
1) 엽관주의
2) 정실주의
2. 엽관주의의 성립 과정
1) 잭 슨
3. 엽관주의의 발달 배경
1) 민주주의의 발달
2) 정당정치의 발달
3) 행정업무의 단순성
4) 관료의 민주화
5. 엽관주의의 장점
1) 집권정당의 정치이념구현 용이
2) 공무원의 정치적 충성심 확보
3) 관료제의 침체와 관료주의화 방지
4) 관직의 특권화 방지
5) 민주통제의 강화와 행정의 민주화
6. 엽관제의 폐해(단점)
1) 행정의 안정성, 계속성 약화
2) 행정의 능률성과 전문성 약화
3) 비능률, 예산낭비
4) 행정 질서의 문란
5) 부정부패의 조장
6) 공무원의 특정정당의 사병화
7) 관직의 남설
7 .엽관주의와 잭슨이 행정에 기여한점(평가)

Ⅲ. 엽관주의에서 실적주의로 넘어가게 되는 배경

Ⅳ. 실 적 주 의
1. 실적 주의의 개념
2. 실적 주의의 성립 과정
3. 실적 주의의 성립 요인
1) 엽관주의의 폐해
2) 행정국가의 대두
3) 행정능률화의 요청과 공무원제도개혁운동
4. 실적 주의의 주요 내용
1) 능력·자격주의와 공개경쟁시험
2) 공직에의 기획균등
3) 정치적 중립
4) 신분보장
5. 실적 주의의 장점
1) 공직의 기회균등
2) 행정의 능률 향상 및 공무원 자질 향상
3)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확보
4) 직업 공무원제의 발달
6. 실적 주의의 단점
1)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의 방해
2) 지나친 신분보장
3) 행정의 근원적 특성 무시
4) 행정의 형식화와 경직화
5) 인간의 비인간화 및 소외현상
6) 엽관 주의적 요소의 가미
7. 실적 주의의 평가

Ⅳ. 결 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Ⅰ. 서 론
행정목적을 실현하고 정부조직에서 필요한 인적 자원을 충원하고 관리하기 위한 인사행정제도는 공직의 임면을 당파성, 혈연, 지연 등에 따라 집권정당이 행하는 엽관주의로 출발하였으나 그의 폐해가 극심하여 개인의 능력, 자격 , 실적 등을 중요시하는 실적주의로 변천되었다. 그러나 실적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 원래 엽관주의를 극복하려는 수단으로서의 실적주의는 오히려 인사행정을 소극적․형식적․집권적으로 변화시키게 되었다. 따라서 인사행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상황변동에 신축성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엽관주의적 요소를 가미하는 적극적 인사행정이 대두하게 되었다. 그럼 이제 인사행정의 2대원칙이라고 불리는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의 발달과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Ⅱ. 엽 관 주 의
1. 엽관주의의 개념
엽관주의란 ‘전리품은 승자에게로’ 란 말로 대표될수 있을 것이다. 이는 즉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공직을 임용할 때 능력, 자격, 업적 보다는 개인적 충성심, 지연, 혈연, 정치적 영항력등 당파성과 귀속성에의해 관직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므로 이는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관직을 전리품으로 생각해 패배한 정당의 소속원을 몰아내고 자기 정당 소속원을 마음대로 임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정실주의도 엽관주의와 이어동의라고 할 수 있는데, 정실주의는 엽관주의보다 정치적 요인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엽관주의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사용된다.

1) 엽관주의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에 의해 관직의 교체가 이루어졌고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때 마다 대대적인 공직경질이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의 신분보장이 되지 않았다.

2) 정실주의
국왕이 그의 특권으로 자기에게 충성하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관직, 연금등을 주었기 때문에 정권교체와 함께 대대적인 공질경질이 없었고, 공문원의 신분보장이 되는 종신적인 성격을 가졌다.

참고 자료

강성칠 외『새 인사행정론』대영문화사
김명기 저『인사행정론』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이준방 저『행정학 원론』예진출판사
박응격 저『행정학 강의』박영사
김종희 저『행정학 원론』신론사
양원규 외『행정학 개론』백산출판사
정승진 외『9급 공무원 행정학』한국교육문화원
오석홍 외『행정학의 주요이론』법문사
김재기 저『인사행정론』대구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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