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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농업경영에 관심이 있는분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05.1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현재 우리나라 취하고 있는 농업정책을 보기에 앞서 상황적 배경과 시기를 통해 알아보고 각 시기별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정책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을 해보도록 하자.
개방농정과 WTO의 시대

목차

1) 개방의 시작
2) UR협상과 WTO 출범
2. 농업구조조정과 농어촌발전종합대책
1)농업구조조정 정책의 도입
2) 농업구조조정 정책의 확
3) 농업구조조정 정책의 전면
3. 농업농촌종합대책을 통해서 살펴 본 노무현 정부의 농정 현주소
1) 농업농촌종합대책의 내용
2)농업농촌종합대책의 문제점
4. 지속가능한 농업농촌과 식량주권

본문내용

서론) 현재 우리나라 취하고 있는 농업정책을 보기에 앞서 상황적 배경과 시기를 통해 알아보고 각 시기별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정책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을 해보도록 하자.
개방농정과 WTO의 시대
1) 개방의 시작
우리나라에서 농산물 수입이 본격화된 것은 70년대 말부터 이다. 미국의 개방압력에 의해 79년 최초로 농산물시장 개방조치가 시행되었다. 물론 전쟁이후 원조에 의한 식량지원이 있었으나 이는 일반적인 개방과는 다른 문제이기에 정부 정책으로 개방이 이루어진 것은 79년을 시작으로 83년과 85년에 농산물 일부 품목이 수입자유화 되면서부터 본격화되었다.
특히 83년 대 흉년은 외국으로부터 긴급하게 쌀을 수입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당시 일본등 아시아의 곡물사정 악화로 국제가격의 3배가 넘는 댓가를 치루고 그것도 모자라 3년 연속 구매를 조건으로 들여올 수 있었다. 또한 전경환(전두환대통령의 동생)에 의해 도입된 생우는 농가에 분양되자마자 대부분 폐사하여 농가부채를 양산하는 주범이 되었으며 축산물 수입의 결정적 시발점이 되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농산물 개방은 처음부터 식량자급을 유지하는 것을 바탕으로 계획되지 못하고 권력형 비리와 축재, 준비되지 않은 협상등으로 인해 우리 농업의 근간을 위협하는 원인이 되어왔다.

참고 자료

민중언론 참세상
http://www.newsch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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