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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결혼의 경제학]호주제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6.05.1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호주제를 소개하고 그 문제점과 외국의 제도를 간단히 소개하여 개인적인 견해를 더한 글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호주제란?
2-1-1. 정의
2-1-2. 관련 법 조항
2-2. 호주제의 문제점
2-3. 외국의 제도
2-3-1. 가족 제도
2-3-2. 자녀의 성
2-4-2. 제안이유
2-4-3. 주요골자
2-4-4. 개정내용

3. 결론

본문내용

그동안 호주제라는 제도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호주제라는 제도가 존재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을 뿐, 그것이 어떤 제도이며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지 관심도 없었을 뿐더러 알려고 해 본 적도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찬가지였으리라고 생각된다. 호주제로 인해 직‧간접적인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별반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호주제에 관한 문제점은 존재하고 있었고 호주제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분명 있었다. 그렇게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호주제의 문제점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그것의 폐지에 관한 의견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리고 때마침 그러한 폐지 의견에 힘을 실어준 드라마가 한 편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2003년 방송되었던 kbs 일일연속극 ⌜노란 손수건⌟이다. 극중 미혼모인 윤자영이 보여준 모습은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적셨고, 그와 함께 시청자들로 하여금 호주제의 부당함을 인식하도록 만들었다. 드라마와 현실이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 드라마는 호주제에 무지했던 사람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그렇게 그들은 호주제 폐지 의견에 공감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2월 3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 778조와 781조 1항 일부분, 826조 3항 일부분에 대해 재판관 9명의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뒤이어 지난 3월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논란 속에 관심을 끌었던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여성계의 폐지압력을 받아왔던 호주제는 조선시대 이전부터 시작된 오랜 전통을 뒤로 하고 2년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8년 1월1일부로 폐지되게 됐다. 국회는 이날 재적 296명 중 235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61, 반대 58, 기권 16표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렇게 호주제는 폐지되었고 한 쪽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또 다른 한 쪽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호주제는 무엇이며 무엇이 문제가 되었는지, 외국의 몇몇 나라의 관련 제도의 모습은 어떠한지, 바뀌기까지의 과정과 어떻게 바뀌었는지 등 호주제의 이모저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참고 자료

http://myhome.naver.com/amigo1905/law/masterhome1.htm
http://myhome.naver.com/amigo1905/law/masterhom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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