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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학]기업도시와 혁신도시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5.1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요즘 화두가 돼고 있는 기업도시와 혁신도시에 대하여 조사한 레포트입니다
포토샵을 이용하여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를 우리나라 지도에 표시하여 지리적 위치
를 파악하기 쉽게 하였고, 관련법규를 검토해보았습니다
필요하시면 행복도시도 추가하시면 더욱 완벽한 리포트가 될 듯 합니다.

본문내용

기업도시특별법은 2005년 5월 제정된 이후 2005년 8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개정되었다. 8월에는 산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관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이였다. 12월에는 큰 법의 개정은 없었고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12월 개정이 있었다. 현재 변화하고 있는 세태에 맞추어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법을 악용해서 세금을 적게 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기업도시는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지역기반형 기업도시, 관광레져형 기업도시, 혁신거점형 기업도시의 4개 도시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이 중 혁신거점형 기업도시는 앞에서 언급한 혁신도시로써, 기업도시 안에 혁신도시가 포함되어 있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혁신도시 시범사업지역을 잘 살펴보면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업도시나 혁신도시를 제정하는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결국 수도권의 발전을 억제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룩한다는 큰 맥락에 있다. 이번 제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모토로 하고 있는 더불어 잘사는 균형국토(지역간 통합), 자연 속의 녹색국토(개발과 환경의 통합), 경쟁력 있는 개방 국토(동북아지역과의 통합), 역동적인 통일국토(남북한의 통합)의 하위계획이라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잘사는 균형국토를 이룩하려는 국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국토의 균형발전은 1980년대 초부터 계획되어 왔다. 제 2차 국토종합개발계획부터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단어가 포함되게 되었는데, 수도권과 지방과의 격차는 아직도 크다. 이번의 기업도시 특별법이 과연 어떤 성과를 거두게 될런지 궁금하다. 하지만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등의 시범사업지역지정에만 목숨을 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이기주의는 지역간의 또다른 격차를 나을 수도 있는 현실이다.
근시안적인 이익에만 눈이 어두워 자기네 지역만 된다는 생각은 버리고 국토 전체를 생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었으면 한다.

참고 자료

http://library.krihs.re.kr/index.htm? 국토연구원 전자도서관 2006.3.19
http://www.moleg.go.kr/ 법제처 2006.3.24
http://local.naver.com/map/ 네이버 지도 200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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