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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대한민국의 조세체계 및 세율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5.1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미시경제수업에 과제로 낸 리포트로
현재 한국의 조세체계를 표로 정리하였고
그 밑에 그 세금의 종류에 따른 과세등급과 세율을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조세체계도
2. 각 세금에 따른 세율

본문내용

5. 종합부동산세
<주택>
5억5천만원 이하 1,000분의 10
5억5천만원 초과 45억5천만원 이하 1,000분의 20
45억5천만원 초과 1,000분의 30
<토지>
7억원 이하 1,000분의 10
7억원 초과 47억원 이하 1,000분의 20
47억원 초과 1,000분의 40
9. 교통세
교통세는 교통시설투자재원을 조달하거나 또는 당해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에 기본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
으로 규정하고 있다.
- 기본세율 : 휘발유:630원/ℓ, 경유:365원/ℓ
- 탄력세율 :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투자재원의 조달과
당해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 기본세율의 30% 범위내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함(휘발유:535원/ℓ, 경유:323원/ℓ)

참고 자료

http://www.kipf.re.kr/ 한국 조세연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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