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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10년후의 한국에 책정리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5.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10년후의 한국이란 책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독후감 및 책에 대하여 정리용으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와 행정이란 교재 내용도 정리 한거 있습니다.

목차 잘 읽어보세요^^

잘 사용하세요^^

목차

1. 한국의 현재: 무엇이 문제인가? 요약정리.
-1. 주력산업이 흔들린다.
-16. 깊어가는 세대간 갈등

2. 10년 후 한국: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요약정리.
-1. 좌향좌와 우향우, 어디로 가야 하나

3. 교재 3장 전자 정부론 요약정리.

4. 교재 14장 정책분석 시장실패이론, 정부실패이론 요약정리.

본문내용

1. 주력산업이 흔들린다.

한국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말은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해서 먹고살 것인가? 로 들려진다.
스스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시켜야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들에겐 이 과제 만큼 중요하고 절실한 일도 없다.
기업의 CEO, 한 가족의 가정,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이건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어 나가는 일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과제이다.
이들은 최소한 10년 앞을 내다보는 혜안을 갖고 있어야 한다. 또한 한걸음 더 나아가, 보다 나은 생활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지한 고민도 병행되어야 한다.

* 현재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우리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실질적인 비중
1990년대에는 33.7%
2002년에는 54%
2003년에는 59.8% ( 수출 : 1,938억달러[232조] 수입 : 1,788억달러 )
갈수록 한국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석유?철강?비철금속 같은 원자재와 부품 대부분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 경제 구조를 고려하면, 약 232조에 해당하는 수출의 향방에 먹고사는 문제가 달려 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 수출산업과 그 상품을 찬찬히 살펴보면 한국인들의 미래를 엿볼 수 있다.
5대 주력품목 ( 반도체?자동차?무선통신기기?컴퓨터?선박)
1999년 33%
2001년 38.9%
2002년 42.4%

10대 품목 ( 5대 주력 품몸 + 석유제품?합성수지?철강판?영상기기?자동차부품)
54.8% --> 56.6% --> 57.9%
비중이 더욱 높다.

한국의 수출을 견인하는 5~10가지 산업은
1970년대에 씨앗이 뿌려져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 집중적으로 육성되어 온 장치산업들인데, 막대한 설비 투자를 요구하는 이들 산업이 지금 한국을 먹여 살리고 있다.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생산기술의 우위 때문에 장치산업은 앞으로도 몇 년은 경쟁력이 있다.
하지만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 산업은 자본력만 있다면 누구든지 뛰어들 수 있기 때문에 후발 주자를 따돌리기 어렵다.
중국은 전 업종에 걸쳐 이미 과잉 설비 상태에 있고, 그런 현상은 더욱 심해 질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내의 과잉 설비는 덤핑이라는 모습으로 해외 시장을 교란하게 될 테고, 전 제품에서 가격결정권을 쥐게 될 것이다.
게다가 중국은 우리가 그랬듯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는 학습에 플러스알파 효과를 제공하여 한국과의 격차가 훨씬 빨리 좁아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러한 상황 때문에 완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이 설비 자체를 해외로 이전한다면, 부품과 소재를 공급하는 다수의 중소기업들은 그와 함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설비투자를 주저하는 분위기는 이미 확산 일로에 있다. 혹자는 경기 불황에 그 원인을 돌리기도하지만, 한국 산업의 근원적인 경쟁력 상실에 그 원인을 찾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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