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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조사론]임금체불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지지집단 개입 효과성에 대한 연구 방법 설계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5.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등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사회단체의 적극적 개입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 방법을 설계한 보고서입니다. 이러한 주제의 연구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고 바랍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필요한 지식(연구 내용)

Ⅲ. 연구방법 설계

Ⅳ. 표본추출

<설문지>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노동부는 외국인 충원이 어려운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의 인력난 해소를 목적으로 1993년부터 산업연수생제도를 도입․운영하여왔으나 외국 인력의 편법활용, 송출비리 등의 구조적 문제와 사업장 이탈, 임금체불, 폭행 등의 인권침해 문제로 인하여 제도 실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노동부는 외국인력 고용관리체계의 기틀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고용허가제의 도입 필요성이 요청됨에 따라 2003년 8월16일『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04년 8월 17일부터 고용허가제를 시행하였다.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2004년 8월 17일부터 2005년 7월 31일까지 고용허가제를 통해 총 9,185명이 입국했다.(표 1참조) 이 법률의 시행은 내국인 충원이 어려운 생산직의 외국인 취업을 합법적으로 인정하여, 생산성 향상과 함께 경제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고용허가제 시행 2년을 맞는 지금까지 정착단계로 접어들었다기보다는 시행과정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외형적으로 드러난 문제들은 첫째, 고용허가제 전면 시행 이후 2005년 5월까지 도입인원이 1만 명도 채 되지 않음에서 보듯이 인력도입시스템이 아직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강도 높은 단속과 추방에도 불구하고 미등록외국인노동자의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셋째, 고용허가제 시행을 통해 기대되었던 외국인노동자의 인권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처럼 심각한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에 대하여 종교단체, 인권단체, 사회복지단체 등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 및 법적 대응 등의 개입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지지집단 개입의 효과성에 대하여 연구함으로써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문제해결을 위한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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