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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우리나라 실업 대책과 실효성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5.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5,100원

소개글

우리나라의 실업 대책과 실효성입니다.
실업문제에 대해 논했고
실업대책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목차

도입
우리나라 실업 문제
실업대책
결언

본문내용

도 입
한국은 1997년 12월의 IMF사태를 계기로 건국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IMF사태의 원인은 여럿이지만, 대기업의 방만한 차입경영, 무분별한 외환도입, 금융체계의 낙후성 및 정부의 관리 소홀이 근본원인이라는 점은 이미 지적되어온 바이다. 한국은 570억불에 달하는 IMF구제금융을 받아 외환위기를 수습하는 대가로 IMF의 개혁요구를 조건 없이 수용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있다. ‘이행각서’ 형태로 제시된 개혁조항에는 부실금융기관의 조속한 정리뿐만 아니라 재벌구조의 개혁과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가 핵심요건으로 명시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실업문제
실업이란 노동력이 있고 노동의욕이 있으나 노동기회가 없어서 일자리를 구할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이런 실업상태에 있는 실업자는 소득 상실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업은 크게 구분해 보면 임금이 노동자가 원하는 수준에 맞지 않으면 일하지 않으므로 생기는 자발적 실업과 일을 하려고 하여도 일자리가 없어서 실업이 되는 비자발적 실업이 있다.
IMF 이후 우리 실업을 살펴보면 첫째, 우리나라의 실업은 불경기에 외환 금융위기까지 겹쳐서 충격을 받으므로 급격히 실업이 증가하는 특이한 순환적 실업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즉, 1997년 후반기인 IMF에 접어들면서 외환 및 금융위기로 불경기를 초래하여 신용경색을 가져오게 되었다. 평균적 부채비율이 400%를 넘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자금부족으로 부도를 내게 되었고, 이에 따라 기업은 연쇄적으로 도산되어 하루에 100여개의 기업이 도산하게 되므로 실업이 급속히 증대하게 되었다. 최근 우리 경제가 되살아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서민들의 허리띠는 졸릴때까지 졸려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불경기로 접어들면서 투자의 생산 그리고 출하와 소비가 급속히 감소하여 기업이 경영상의 수지가 악화되었다. 따라서 기업의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기업들은 인적감량을 단행하게 됨에 따라 실업이 급증하는 순환적 실업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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