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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지방재정 세입분석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5.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서론

Ⅱ본론
제1 절 -지방세수입
1. 개념
2. 특성
1)다원성
2)불균형성
3)의존성
4)응익성
3. 우리나라 지방세체계
1) 시세와 구세(특별시․광역시)
2) 도세와 시군세
4. 지방세입의 분류
1)자주재원과 의존재원
2) 일반재원과 특정재원(그 용도의 구속성 여부에 따라)
3) 경상수입과 임시수입(규칙성과 안전성을 기준으로)

제 2 절 세외수입
1. 세외수입 개념
2. 세외수입의 특징
3. 세외수입의 체계
1) 경상적 수입과 임시적 수입
2) 일반회계수입과 특별회계수입
3) 실질적 세외수입과 명목적 세외수입
4. 세외수입의 내역
1) 경상적 수입
2) 임시적 수입

제 3 절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지방세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세외수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지방채 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서론
지방재정이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활동 및 과정이며, 더 자세히 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행정구역 내 주민들의 공적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공급하기 위해 행하는 재원의 동원과 관리 및 배분 등 일련의 공경제적 활동과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재정은 크게 세입구조와 세출구조로 나누어서 분석해 볼 수 있다.
본 발표 안에서는 크게 지방세수입․지방세외수입의 내용을 알아보고, 지방재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실제 안동시와 외국 여러 나라의 세입분석을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그리고 토론주제를 선정하여 발표와 토론을 병행하여 지방재정의 세입을 분석하고자 한다.

Ⅱ본론
제1 절 -지방세수입
1. 개 념
지방세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제반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마련하는 지급의 재원을 말한다. 이 수입에는 기간의 관념이 없으나 수입을 회계연도별로 구분하는 경우,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고 부른다. 지방수입에는 일시보관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재원으로 충당되지 않는 것은 재정수입에 포함되지 않는다. 설령 수입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더라도 부수적인 결과로 자치단체의 수입이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재원으로 충당되는 한 지방수입이 된다. 예외적으로 현물 수입도 있을 수 있으나 예산과 결산에는 화폐적 수입으로 계산된다.
2. 특 성
1) 다원성
중앙정부의 세입은 조세와 전매수입에 의존하는 비교적 단순화된 재정구조인데 반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은 공권력에 의해 징수되는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등의 세외수입, 일정한 기준에 의해 국가로부터 교부받는 지방교부세, 국가나 상급자치단체에 의해 지급 받는 보조금 및 지방 양여금과 일정한 조건에 의해 발행되는 지방채의 수입 등 다원화된 재정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2) 불균형성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연적․역사적․경제적 조건을 달리할 뿐 만 아니라 재정상 규모에서 다양성을 띠고 있어 지방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재정수입의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재정조정제도가 고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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