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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조선 경국전-경국대전의 편찬과정

저작시기 2005.10 |등록일 2006.05.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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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문
연구사
조선경국전
경제육전
경국대전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문
조선왕조를 세운 태조 이성계는 그의 즉위 교서(敎書)에서 “정치의 요체(要諦)는 법을 세우고 그것을 행하는 것” 이라고 하였다. 조선왕조 초기의 군왕이 지녔던 이와 같은 통치이념 즉, 법치국가의 이념은 조선왕조 전 기간을 통하여 계속되었던 법전편찬사업의 사상적 기반이었다. 조선 초기에 이뤄졌던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에서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이르는 편찬과정을 살펴보기에 앞서 서문에서, 우선 조선왕조에서 법이 어떻게 제정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성문법의 체계를 따르지 않은 조선왕조 시대 법의 실체는 바로 방대한 판례의 체계였으며, 이는 최종적으로 국왕의 판결인 수교(受敎)에서 유래되었다. 물론 왕명이라 해도 모든 것이 법이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문서화된 왕의 명령인 수교(受敎)라는 판례체계가 바로 이 시대 법의 가장 기본적인 형식을 이루었다.
그에 따라 법전을 편찬하는 작업이란 새로운 법전을 기초(起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각 관청(各曹)에서 이미 발급된 수교를 수집하여 이를 선별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일정한 시기별로 수교를 모두 수집하여, 이를 육조별로 정리하면 이것이 곧 조선왕조의 법전이 되는 것이었다. 여러 시기에 걸쳐 만들어진 새로운 수교가 수교집에 수록되면서 이와 같은 법전은 점차 증보되어 갔던 것이다.
이제 법전에 대한 연구사를 알아본 이 후에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에서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이르는 편찬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법전에 대한 연구사
지금까지 법전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경향으로 분류될 수 있다.
하나는 법전 자체에 대한 연구로서 법전의 편찬시기와 편찬경위를 살피고 법전에 수록된 내용과 의미 등을 밝히는 작업이다. 이는 일종의 법제사적인 연구로 주로 법학분야에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반면, 역사학 분야에서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법학 분야에서의 연구도 대부분 조선전기에 집중되어 있으며 연구대상 또한 「경국대전」에 치중되어 있는 반면, 조선후기에 편찬된 「속대전」이나 「대전통편」 등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연구경향의 편향성이 조선시대 법제사의 흐름을 체계화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법제사적인 접근을 할 경우 지금까지 거의 공백상태로 남아있는 조선후기 법전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요구된다. 대부부분의 법전집이 18세기 이후 집중적으로 편찬된다는 사실을 감안할 경우 이러한 주장은 더 설득력을 지닌다.

참고 자료

한상권, [조선시대 법전 편찬의 흐름과 각종 법률서의 성격] (역사와현실 제13권, 302~320쪽, 1994.09)
채숙희, [大明律과 經國大典의 法史學的 考察] (1999)
그 외, 인터넷 웹사이트, 백과사전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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