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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고용보험이란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5.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1,600원

소개글

고용인의 실업시 소득보장기능을 담당하고 재취업을 촉진하며 나아가 실업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의 고용보험에 대해 알아본 리포트입니다. 의의, 목적, 시행배경 등 고용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Ⅰ. 개 요
1. 고용보험
2.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3. 고용보험제도의 목적
4.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 시행배경
5. 고용보험 제도의 연혁

Ⅱ. 내 용
1.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2. 고용보험의 분류
1) 고용안정사업
2) 직업능력개발사업
3) 실업급여
3. 고용보험 보험료의 징수

본문내용

1.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의료보험 ․ 국민연금 ․ 산업재해보상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우리나라는 산재보험(64), 의료보험(77), 국민연금(88)에 이어 고용보험이 시행됨으로써 선진국수준의 4대 사회보장제도를 구비하게 되었다. 이는 근로자(임금의 0.5%)와 사업주(임금총액의 0.9~1.5%)가 공동 부담하는 기금으로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월정급여액의 일정비율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며,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은 물론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며 전국적인 고용보험 전산망 구축에 따라 지방노동사무소와 시, 군, 구에서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에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과 더불어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그리고 직업 생활의 전 기간에 걸쳐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체계적으로 개발, 향상시키기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으로 이루어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하나의 체계 내에서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2.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실업이 발생하게 되면 근로자는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마저 잃게 되고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는 소득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생활의 안정을 위협하고 실업자와 그 가족의 구매력을 저하시켜 국민 소비수요의 감퇴를 가져오며 이러한 총수요의 감퇴는 다시 생산의 저하와 고용의 감소를 초래하여 실업을 더욱 확대시키고 국민경제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 대량의 실업자의 존재는 사회불안을 증대시키고 국가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 또 실업자라고 하는 유휴노동력의 존재는 국가의 인적 자원의 손실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본인이 갈고 닦은 지식과 기능의 질적 저하를 가져옴으로써 국민경제의 잠재력을 저하시키고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손상시키게 된다. 따라서 실업발생은 단순히 근로자 개인과 개별기업의 책임으로만 방치할 수 없게 되고 이에 따라 국민 경제 전체 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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