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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처분에 대하여

저작시기 2006.03 |등록일 2006.05.1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소득처분의 개념
2. 소득처분의 대상
3. 소득처분의 유형
4. 소득처분 사후관리
5. 소득처분과 조세부담의 관계

본문내용

1. 소득처분의 개념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에 대해서는 상법 규정에 따라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이나 임원상여금 등과 같이 그 이익을 분배하여 회사 외부로 유출시킬 것인가 아니면 이익준비금 등과 같이 각종 적립금으로 적립하여 회사 내부에 유보시킬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데, 당기순이익의 귀속을 결정하여 주는 이러한 절차를 기업회계상 이익잉여금의 처분이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무회계상의 각 사업년도소득에 대해서도 그 귀속을 결정하여주는 절차가 필요한테, 이미 당기순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잉여금의 처분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주주들이 그 귀속을 결정하였으므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부분인 세무조정사항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그 귀속을 밝혀주는 절차를 수행하면 되는 것이다. 결국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은 이와 같이 세무조정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그 귀속을 밝혀주는 절차를 말하는 것이며, 이 절차가 완료되어야만 비로소 각 사업년도소득의 귀속을 알 수 있게 된다.

2. 소득처분의 대상
소득처분의 대상은 세무조정사항이다. 비록 법인세법시행령은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손금산입, 익금불산입한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처분이 필요한 것이다.
소득처분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이 경우 법인이 과세표준을 신고(수정신고)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세무조정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 스스로 소득처분을 행하며, 정부가 과세표준을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때 발생하는 세무조정사항에 대하여는 정부가 소득처분을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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