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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행정상 손실보상제도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5.1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행정구제법

목차

Ⅰ.서
1. 의의
2. 필요성
3. 개념징표
Ⅱ.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1. 근거 조항 및 문제성
2. 이론적 근거
3. 법적 근거
Ⅲ. 행정상 손실보상의 내용
1. 손실보상의 기준
2. 우리나라의 보상기준 및 내용
3. 손실보상이 새로운 문제
4. 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목절차

본문내용

Ⅰ.서
1. 의의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행사에 의하여 개인의 재산에 가하여진 특별한 손해에 대하여, 전체적인 평등담보의 견지에서 행하여지는 재산적 보상을 말한다.
2. 필요성
국민의 권리구제차원에서 사법상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3. 개념징표
1) 적법행위
법률에 기하여 행해지는 행정청의 재산권 침해적인 구체적 행위도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법한 행위가 된다.
2) 재산권 침해
손실보상은 공공필요에 의한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 즉 공용수용 시에 생기는 문제이다. 우리 헌법 제 23조 제 3항에서 공용수용을 수용‧사용‧제한을 의미한다.
3) 공권력 행사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
손실보상은 공법적 성질을 가지며, 사법상의 손해배상이나 반대급부와는 다르다.
4) 특별한 희생에 대한 조절적 보상
손실보상은 공공필요에 기하여 특정인에게 부과된 특별한 희생을 공평한 부담의 견지에서 조절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보상이다.

Ⅱ.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1. 근거 조항 및 문제성
우리 헌법 제 23조 제 1항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하고, 다시 제 2항에서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손실보상은 재산권의 내재적 제약을 넘어서, 특별한 희생이 부과되는 경우에만 문제가 된다.
2. 이론적 근거
1) 협의의 이론적 근거
ⅰ. 기득권설
자연법적인 기득권불가침원칙에 입각하여, 기득권은 원칙적으로 침해할 수 없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긴급권에 의한 침해는 허용된다는 견해이다.
ⅱ. 은혜설
국가가 공익을 위하여 적법한 공권력행사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을 침해한 경우, 그에 대하여 당연히 보상이 주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개별법에 손실보상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는 바, 그것은 국가가 단지 은혜로서 보상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견해이다.
ⅲ. 특별희생설
현재의 통설이다. 이 설은 정의 ‧공평원칙에 입각하여, 공익을 위하여 개인에게 부과된 특별한 희생을 이를 전체의 부담으로 하여 보상하는 것이 정의‧공평의 요구에 합치되는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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