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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남녀고용평등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5.1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5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우리나라의 남녀고용의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서 말하고
남녀고용차별의 판정기준을 설명하고
외국의 남녀고용평등의 관한 기준을 설명하고
여성차별이 많은 우리나라에서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강구했다.

목차

1. 우리나라의 남녀고용의 관한 법률조항

2. 남녀고용차별의 판정기준
(1) 모집 및 채용에서의 차별
(2)임금에서의 성차별
(3)교육, 배치 및 승진에서의 차별
(4)정년 및 해고에서의 성차별

3.외국의 남녀고용평등의 관한 기준
1.각국의 남녀고용평등법
2.EC의 남녀고용평등법

4. 여성차별이 많은 우리나라에서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
(1) 모성보호제도의 정착 및 확대
(2) 육아휴직 제도의 조기 정착

5. 결 론

본문내용

1. 우리나라의 남녀고용의 관한 법률조항

헌법의 남녀평등 이념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이 만들어져서 시행되고 있다. 모집과 채용에서부터 임금, 교육훈련, 배치, 승진, 정년, 퇴직, 해고 등 전 영역에 걸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성에 대한 차별은 여성의 인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성차별을 한 사용자는 처벌받게 된다.

- 모집과 채용

◦ 사업주는 노동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게 남성과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
◦ 사업주는 여성노동자를 모집, 채용함에 있어서 모집, 채용하고자 하는 직무의 대행에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과 미혼조건,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

- 임금

◦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9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 2)
◦ 동일가치노동의 기준은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 고충처리기관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 2)
◦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상버주에 의하여 설립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 2)
◦ 사업주는 임금 외에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에 있어서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 3)

- 교육 배치 승진

◦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과 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결혼 임신 출산 또는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 정년퇴직, 해고

◦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 및 해고에 관하여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사업주는 근로여성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서는 아니 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2. 남녀고용차별의 판정기준
(1) 모집 및 채용에서의 차별

모집·채용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기는 하나, 모집과 채용에서의 성차별행위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근로자의 근로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뿐만 아니라 채용 이후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관건이 된다.

① 의 의
○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법§7)
- 직무수행에 필요치 않는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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