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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사형제도존폐론

저작시기 2006.06 |등록일 2006.05.1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7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사형제도는 최근 법의 정의 실현이라는 측면과 개인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측면이 강하게 대립되고 있다.

목차

1.서론
2.본론
3.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사형제도는 일정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처형이다.
한때는 수많은 범죄에 사형이 적용되었다. 예를 들어 18세기 영국에서는 특히 재산권 침해 범죄를 비롯한 수백 종의 특수범죄에 사형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바로 그 18세기부터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수와 유형에 대해 제한이 가해지기 시작했다. 몽테스키외, 볼테르, 체사레 베카리아 등 18세기 계몽주의 사상가들의 저작은 산업노동계급이나 인도주의 운동의 세력과 더불어 개혁에 강력한 자극이 되었다. 1970년대에 포르투갈·덴마크·베네수엘라·오스트리아·브라질·스위스·영국 등의 많은 나라에서 반역죄와 해적행위를 제외하고는 법정형으로서의 사형이 폐지되었다. 일부 국가에서는 사형판결이 거의 혹은 전혀 내려지지 않았다.미국의 경우에는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주도 있다. 1972년에 연방대법원은 당시 사형을 규정한 법률들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으나 나중에 사형 자체의 합헌성을 지지했는데, 그후 많은 주가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 혹은 사건정황에 대해 열거하라는 법원의 요구에 부응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한국의 현행 형법은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제41조). 절대적 법정형으로서 사형을 과할 수 있는 죄는 여적죄(與敵罪)뿐이며, 내란죄·외환죄·폭발물사용죄·방화치사상죄·음용수혼독치사상죄(飮用水混毒致死傷罪)·살인죄 등은 상대적 법정형으로서 법관의 재량에 따라 선택적으로 자유형을 과할 수 있다. 그밖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국가보안법`·`균형법` 등의 특별법에서도 일정 유형의 범죄에 사형을 인정하고 있다. 사형은 교도소 내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하며(형법 제66조), 집행시기는 법무부장관의 집행명령일부터 5일 이내이다(형사소송법 제466조). 심신장애자 및 임부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해서 사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심신장애의 회복 또는 출산 후 법무부장관의 명령을 기다려 집행한다(동법 제469조 1·2항). 한편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이 인정되지 않는다(소년법 제59조).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과 반성이 가해져왔다.
이런 사형제도의 실효성과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 지면서 사형제도 폐지 논란이 또다시 거세 지고 있다. 이런 사형제도의 문제점이 종겨계와 언론계 양립화와 더물어 점차 사회적 이슈화로 쟁점화 됨에 따라 국민들 또한 이런 사형제의 존폐론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이정찬:「사형은 필요한가」,(베다니출판사 1998)
Cesare Beccaria: 「범죄와 형벌」(1764), 이수성/한인섭 역, 길안사, 1995
푸코: 「감시와 처벌; Kaplow, Names of Kings」
Amnesty International 1999년 12월 18일 통계
“영산대학교”「사회부 세미나 자료」2005년 4월27일
형법 제250조등 위헌소원(전원재판부 1996. 11. 28. 95헌바)
헌법재판소(1996.11.28. 95헌바1)
허연회, “법무부 사형제 전면 재검토”,「헤릴드 경제」,2006년 2월 21일 (화) 16:56
홍영림기자:“사형제도 필요 66.3% 연쇄살인 계기로 상승”「국민일보」2004년 08월1일자)
http://100.naver.com/100.nhn?docid=84691
http://enc.daum.net/dic100/viewContents.do?&m=all&articleID=b11s1005a
http://blog.naver.com/limitless36?Redirect=Log&logNo=13820216
http://jus.snu.ac.kr/~ishan/bbs/view.php?id=sub1&page=1&sn1=&divpage=1&category=8&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0
http://www.deathpenaltyinf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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