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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학]한미 FTA가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5.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문서저장 시 제목을 잘못 입력해서 `한국경제의이해`라고 되어있지만
사실 이것은 농업경제학 교수님께서 내주신 레포트다 ;;
한미 FTA의 발효과정과 그것이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 및
필자의 생각과 대응방안이 적혀있다.

목차

1. FTA의 정의

2. FTA의 진행과정
2-1. 추진일정
2-2. 추진방향
2-3. 추진국가

3. FTA의 효과
3-1. FTA를 통한 이익
3-2. FTA를 통한 손실

4. FTA가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
4-1. 한국농업의 현황
4-2. FTA와 쌀 시장 개방
4-3. 정부와 농민의 입장

5. 한국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방안

6. 나의 생각

본문내용

2-1. 추진일정
한국과 미국은 2월 3일 새벽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외교통상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롭 포트먼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 날 워싱턴의 미 의사당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신속한 협상 타결을 다짐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앞으로 3개월간 일정조정 및 예비협의 등 준비작업을 거친 뒤 5월 4일 FTA 협상을 본격 시작하게 된다. FTA 협상은 미 통상법에 따라 2007년 6월 30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양국은 각각 외교통상부의 김종훈 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고위관리회의 의장과 USTR의 웬디 커틀러를 수석대표로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미국 측의 의회 보고 등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실질 협상 기간이 1년도 안 되기 때문에 협상은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의 쌀 등 농산물 시장개방 등이 난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현재 700억 달러 수준의 양국 간 무역규모를 더욱 확대시켜 한국 자동차 등 공산품의 대미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농산물과 금융서비스 등 일부 국내 산업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김현종 본부장은 “한국이 수출과 국민소득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기 위해서는 미국과 눈에 보이지 않는 초고속 인프라인 FTA를 체결해야 한다”며 “계량적인 수출입 효과와 계량할 수 없는 국가신용등급 향상 효과, 한미 간 포괄적 동맹 강화 등 장점이 많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농업 등이 시장개방의 충격에 취약한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재정경제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2. 추진방향

정부는 ‘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FTA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전략을 채택한 가장 큰 이유는 그 동안 지체된 FTA 체결 진도를 단기간 내에 만회하여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기회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차례차례 주요 교역과의 FTA를 추진할 경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그 동안 우리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치러야 할 기회비용은 더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 전략은 여러 개의 FTA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여 발효시킴으로써, 각 협상별로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하여 전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이 각 협상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여 무역수지의 균형을 잡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내용면에서 FTA 체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분야에서의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WTO의 상품과 서비스 관련 규정에 일치하는 높은 수준의 FTA 추진을 지향함으로써 다자주의를 보완하고, FTA를 통해 국내제도의 개선 및 선진화를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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