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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부작위범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5.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600원

소개글

제18조 [부작위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니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목차

제1항 부작위범 일반론
제2항 부작위범의 구성요건
제3항 부진정부자구이범의 처벌

본문내용

형법상의 행위에는 일정한 동작을 한다는 적극적인 태도인 작위와 규범적으로 요구․기대된 일정한 동작을 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태도인 부작위가 있다. 형법상의 부작위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는 단순한 무위가 아니라 규범적으로 요구․기대되는 일정한 동작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되므로 규범적 관점에서 파악할 때에 비로소 행위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 이 같은 점을 놓고 볼 때 부작위범은 행위자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고 또 마땅히 하여야 항 것으로 명하여진 행위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태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부작위범은 명령규범이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금지규범의 위반행위인 작위범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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