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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부작위범(여호와증인 자식의 수혈거부)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5.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0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부모의 수혈거부로 죽게 된 아이를 의사가 수혈을 하여 살려낸 경우

목차

- 사 례 -

Ⅰ.사실관계

Ⅱ. 문제의 제기

Ⅲ. 의사 병식이의 죄책
1. 상해죄에 따른 가벌성
(1) 구성요건해당성
(2) 위법성
2. 강요죄에 따른 가벌성
(1) 구성요건해당성
3. 중간결론

Ⅲ. 어머니 을순이의 죄책
1. 살인미수죄에 따른 가벌성
(0) 사전심사
(1) 구성요건해당성
(2) 중간결론
2.유기죄에 따른 가벌성
(0) 사전심사
(1) 구성요건해당성

ⅴ. 결론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두 살난 어린아이 갑동이는 갑자기 발작증세와 함께 피를 토하는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오게 되었으며, 진찰한 결과 어린아이 갑동이는 즉시 수혈을 받고 비교적 간단한 치료와 안정을 취하면 생명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린아이 갑동이의 어머니 을순이는 종교적 이유로 수혈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 의사 병식이는 어린아이 갑동이가 심각한 병은 아니지만, 피를 많이 토했기 때문에 즉시 수혈을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어머니 을순이에게 자세히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였으나, 어머니 을순이는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치성을 드린다면 자신의 아이 갑동이가 신의 도움으로 또는 자연적으로 회복될 수 있으리라고 믿었으며, 모든 것을 신의 뜻에 따르기로 하였다. 따라서 끝까지 수혈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의사 병식이가 최선을 다하여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계속되면서 어린아이 갑동이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 갔으며,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게 되면 어린아이 갑동이의 생명에 결정적인 위험이 초래되어 그 후로는 어떠한 치료도 소용이 없게 될 것이라고 판단한 의사 병식이는 수혈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를 하는 어머니 을순이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을순이가 자리를 비운 사이 어린아이 갑동이에게 수혈을 하였다. 다행스럽게도 수혈로 인하여 상태가 호전되었으며, 계속적인 치료를 통하여 어린아이 갑동이는 생명을 구하였다. 이 때 의사 병식이와 어머니 을순이의 죄책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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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성돈, "(사례연구)형법총론 제2판", 大旺社,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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