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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세법]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논함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5.1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소득세에 대한 자료와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공제 등 자세히 정리되어있습니다

목차

소득세란
소득세의 의의
납세의무자
납세지
소득세의 과세단위
소득세의 과세기간
소득세 과세대상
종합소득금액
소득세 계산방법
소득세 세금 계산구조
소득세의 과세표준
소득세의 세율
세액 계산의 순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소득공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소득세의 신고납부 기간
기납부세액
원천징수
분리과세 및 합산과세
소득세 신고 관련 안내
소득세 신고시 준비서류

본문내용

가. 소득세의 의의
소득세란 개인이 얻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법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은 법인세이다. 소득이란 일정한 기간(과세기간)동안 개인이 경제적 활동을 통하여 획득한 이익에서 그 소득을 얻기 위하여 소요된 모든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하는데, 소득이 크면 클수록 많은 세금을 내어야 한다는 것은 공평의 원칙상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고소득자라 하여 너무 높은 세율을 매긴다면 국민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어 최고 세율을 40%로 하고 있는데 이는 선진국의 경우와 비교해도 높지 않은 수준이다.
나. 소득이라고 하여 모두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소득세법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열거해 놓고 있으므로 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소득은 세금을 물지 않는다. 예컨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얻은 양도차익소득, 교통사고를 당하고 받은 손해배상금 등은 소득세를 물지 않는 소득이다.
다. 종합과세 방식과 분류과세 방식
종합과세 방식은 개인이 얻은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한 총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곱하여 과세하는 방식인데, 분류과세 방식보다 공평한 과세를 하게 되며 우리 소득세법의 기본원칙이다.
그러나 퇴직소득, 산림소득과 같이 장기간의 노력끝에 형성된 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그 소득만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하고 있다.

납세의무자
1. 거주자와 비거주자
1)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가 있는 자 / 거주자 이외의 자
2) 국내외원천소득 ( 무제한납세의무자 ) / 국내원천소득 ( 제한납세의무자)

2.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격 없는 단체
1)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 / 1거주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는 것이므로 단체의 소득을 단체의 명의로 신고하여야 한다. / 단체의 소득을 각 거주자별로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여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분배된 소득을 각 거주자의 다른 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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