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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성범죄 해소방법과 한계

저작시기 2006.04 |등록일 2006.05.10 | 최종수정일 2015.11.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8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연일 성폭력 관련 보도가 언론을 장식할 만큼 성폭력 문제가 극심합니다.
특히 아동에 대한 성폭력이 자주 일어나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다양한 방식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각각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책들의 장단점을 고찰해보고 성범죄 전반에 대한 문제점들을 짚어보았습니다.
매우 우수한 성적을 받은 레포트이니 만족하실 것입니다.

목차

1.성범죄 일반
[1]낮은 신고율 왜?
[2]양형기준의 문제 vs 법의 운용의 문제
[3]아동성폭력

2.성범죄 관련 대책과 쟁점
[1]전자 팔찌 제도-인권의 수갑인가 성범죄의 자물쇠인가
[2]화학적 거세
[3]성범죄자의 거동 제한-야간 외출 제한
[4]유전자 정보은행
[5]피해자 신상공개
[6]교정 프로그램
[7]대책의 전반적인 문제점
[8]외국사례

3.성범죄 관련 언론보도의 문제점

본문내용

성 범 죄 관 련 토 론 자 료 2006.4.5.(수)

1.성범죄 일반

[1]낮은 신고율 왜?

1)낮은 신고율

-이번에 살인사건을 저지른 범죄자는 피해자가 고소하고 그 재판에서 승소해 처벌까지 받게 한 특수한 사례에 해당한다.

-경찰이 추정하는 신고율은 6.1% , 94%의 성범죄가 신고되지 않고 있다.

2)원인

●허술한 법망(낮은 처벌)

-신고의 실익이 없다 : 성범죄 신고율은 6%안팎, 이 가운데 기소되는 경우는 절반에 그치고, 기소가 되더라도 실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역시 3-40%대에 머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결국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실형을 받는 경우는 고작 1-2%대에 불과하고 사건의 90% 이상이 무혐의, 불기소, 불구속 수사로 진행된다. 신고해봤자 실익이 없는 것이다.

●제도적 장치 미비

-아동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할 수있는 전문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물론 전담수사관도 있고 전담검사도 있지만 1, 2년 있으면 교체된다.

-또 죄가 입증됐다고 해도 법에 규정된 양형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집행유예나 이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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