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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C

[생활법률]주택임대차보호법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5.1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의의와 목적 전세권과 비교
대항력의 요건과 대항력의 내용
보상금반환등을 다루었습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주택임대차보호법
(1)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목적과 의의
(2) 주택 임대차의 법적 성질과 전세권의 비교
(3)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개정과 개정취지
(4) 주택 임대차 적용범위
2.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1) 대항력의 발생요건
(2) 대항력의 내용
3. 보증금의 반환
(1) 확정일자의 의의
(2) 확정일자의 우선변제권 성립 요건
(3) 확정일자의 효력
(4)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까지 받았을 때
(5) 임차인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II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땅이 작은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에 관련된 법률을 중요할 수 밖에 없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에 관련된 법안이라면 법학을 공부 하지 않더라도 상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볼때 주택을 빌리는 임차인이 임대인에 의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정당하게 빌린 것이라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주인과 빌리는 사람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임대를 할 때 임대인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만들어진 임대차보호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세권가 비교하여 주택임대차의 목적과 의의를 바로 알고 그에 따른 대항력과 대항력의 요건, 보증금반환을 알아보고자 한다.



II 본론

1. 주택임대차 보호법

(1)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목적과 의의
제1조【목적】 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타인의 주택을 빌려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설정등기까지 마치게 되면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곧바로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대금에서 우선적으로 전세금을 변제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도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다시 전전세를 줄 수 있고 전세권 자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전세권자는 매우 강력한 귄리를 누릴 수 있고 전세권 자체로써 충분히 보호를 받게 된다. 그라나 경제적으로 강자인 주택소유자는 대부분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려 하므로 현실적으로 자기 주택을 전세 주면서 전세권 설정 등기 해 주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결국 전세권에 관한 민법규정은 실질적으로는 주택 세입자보호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전세입자들은 부득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못한 채권적 전세의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타인의 주택을 빌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자가 가장 손쉽게 이용하는 법률관계가 임대차이며, 주택 임대차란 당사자의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에게 주거용 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요구 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질 뿐이다. 그리고 그 채권은 임차권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임차권의 등기가 경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인 주택의 소유권을 제 3자에게 이전하거나 저당권 등의 제한물권을 설정한 경우에, 임차인은 그 임차권을 가지고 새로운 소유자나 제한물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었다.

참고 자료

- 양형우, 가정생활과 법, 고시연구원, 2005
- 고영훈・김관식・김흥수・신치재・윤영철・이경희・이상수・정상기・한철, 알기쉬운 생활법률, 한남대학교출판부, 2004
- 민법및 민사특별법 , 박문각
- 법원직 민법, 새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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