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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1. 선진국의 공공부조 정책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5.1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4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1. 주요국가의 공공부조 정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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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II. 공공부조제도의 원리와 특성 이인제 외, <사회보장론>, 2001, 서울:나남출판사.
1. 공공부조의 목적과 기본원리
2. 공공부조 실시상의 원칙
3. 공공부조제도의 특징

III. 한국의 공공부조제도
1. 한국의 공공부조 프로그램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3.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성과와 의의
4. 한국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징

IV. 주요 국가의 공공부조제도에 대한 이해
1. 미국의 공공부조제도에 대한 이해
2. 영국의 공공부조제도에 대한 이해
3. 독일의 공공부조제도에 대한 이해
4. 스웨덴의 공공부조제도에 대한이해

1. V. 국가간 제도 비교

본문내용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도입된 지 3년이 채 안됐지만, ‘부양의무자 문제’, ‘차상위계층 문제’ 기본적인 급여수준의 문제 등 구체적인 정책상의 문제에서부터 조건부 급여 등에 대한 제도 자체가 가지는 성격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 그 자체는 인구학적 기준의 폐지와 권리성 급여 개념 도입 등으로 국민 최저생계를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하는 발전된 공공부조제도로서 상당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기초보장제도 도입과는 반대로 상당수 선진 복지국가에서는 공공부조 급여의 축소나 프로그램 자체의 축소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국가의 위기 이후 사회보장 제도들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상당수 국가에서는 공공부조 제도의 자산조사를 강화하고 급여수준을 낮추고, 급여대상자 범위를 축소하거나, 노동연계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 96년 복지개혁으로 공공부조 프로그램이 상당 부분 축소된 것이 대표적이고, 노동연계 강화는 이미 대세가 된 듯하다.
한국은 청구권적 기본권으로서 권리성 급여와 인구학적 기준의 폐지로 공공부조 제도를 확장한 셈이지만, 세계적인 재편의 흐름과 결코 무관할 수는 없다. 당장 기초생활보장법 내에서 모순되는 가치들이 충돌하게 되고, 실제 정책시행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의 공공부조 제도의 현재적 의미와 과제를 도출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주요 국가들의 공공부조제도에 대한 이해와 국가간 비교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국가별 제도 소개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네 나라를 선정했다.
미국의 경우는 자유주의 복지체제의 대표적인 국가로 공공부조 제도가 대표적으로 발달했고, 최근 복지개혁을 통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나라였기에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었다. 스웨덴의 경우는 북유럽 사회민주주의 복지 모델의 대표적인 국가로서 사회보험과 수당 등을 중심으로 발달한 나라로 미국과 상당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되었고, 사회보장체계 전반에서 가지는 공공부조제도의 위상 등에 대해서 의미 있는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을 했다. 독일은 조합주의 복지체제의 대표적인 국가로서 미국

참고 자료

참고문헌
김미곤․박능후․유정원․최현수․이승경(2000). “외국의 공공부조제도 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수현(2001). “한국 공공부조제도의 체계화 방안”, 기초생활보장의 쟁점과 과제, 성공회대학교․보건복지부. 남일재(2002). 공공부조법, 경남정보대학.
박종삼(2002). 사회복지개론, 서울 : 학지사.
박능후․이현주․이승경․최현수․김계연. “기초보장체계 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안상훈(2002). “세 가지 복지지본주의에서의 생산적 복지, 그 성적표 복지자본주의에서의 생산적 복지, 그 성적 표 복지국가의 경제적 효과와 평등달성의 차이에 관한 체제론적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49호.
이인재․류진석․권문일․김진구(2002). 사회보장론, 서울 : 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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