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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남북한에서 실시된 식민지유체처리 과정 기술 및 비교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06.05.1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일제 강점기가 지나고 한반도가 남과북으로 갈라진 상황에서 그 당시 식민지 후에 남과북은 식민지 유제 처리과정에서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남과북의 식민지 유제처리 과정에 현상과 문제점 및 현재까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수 있다.

주석까지 달아서 책의 내용은 따로 표시를 했으므로 레포트 용으로 적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남한 귀속 기업체의 불하
1) 귀속재산의 접수실태 및 그 과정
2) 귀속기업체의 관리 및 운영
3) 귀속기업체 매수자의 구성 및 성격
2. 북한의 처리과정
1) 산업국유화 조처와 국영공업의 발전
2) 산업국유화 조처의 의의
Ⅲ. 결론

본문내용

본론에서 살펴 보았듯이, 식민지자본주의의 청산 문제는 대전후 귀속재산의 처리와 그것에 의한 한국 자본주의의 자주적 전개의 문제로 되는바, 민족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한 것은 아니었다. 특히 남한과 북한에서 각각 처리된 식민지 유제 처리 과정은 큰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남한은 자체적으로 실시할 기구가 있었지만 미군정에 의해 인정받지 못하고 식민지 유제처리는 미군정에 의해 실시되었다. 이러한 실정 때문에 남한의 귀속재산이나 귀속 기업처리는 미군정의 구미에 맞게끔 실현 될 수밖에 없었고, 그 매수자들은 기존 친일파에서 친미파로 옮겨지는 형태를 보인다. 그러한 귀속기업을 불하 받은 사업주들은 각종 특혜와 정부 비호 아래서 사업을 일구었고 그 결과 지금의 경제적 모순을 가져오지 않았나 싶다.
이에 북한은 자체적으로 각종 산업체들을 국유화하였으며 이러한 조처는 북한이 계획경제로의 발전에 직접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 북한연구 자체가 자료의 독점과 시각의 제한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인 데다, 북한통계 자체도 연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8・15이후 우리 민족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친일 행위를 자행한 민족반역자를 처벌하는 일이었다. 식민지 지배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는 것은 신 국가 건설의 초석을 다지고 민족사의 정통을 올바로 수립한다는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었다. 당시 거의 모든 정치 세력들은 당연히 일제 잔재 및 친일분자 처리 문제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었다. 토지문제, 경제 분야, 친일파 청산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식민지 유체 처리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남한과 북한의 그러한 처리 과정은 달랐고, 남한은 미군정 아래 실시되어 문제가 대두 되었다. 우리는 여러 분야 중 경제 분야, 즉 귀속 기업 귀속 재산의 처리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일제가 남기고 간 귀속 재산은 조선 민중의 피와 땀의 수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해방 이후 자주적인 민족국가를 건설하는 물적 토대가 되어야 했다. 이 점에서 귀속 재산의 관리, 불하 문제는 자주 민족국가 건설운동에 있어 현안의 문제로 제기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대해 8-15 이전에 이미 거의 모든 민족운동 진영은 중요 산업시설의 국유화 방침을 분명히 한 바 있었다. 북한의 경우 1946년 8월 10일 일본인과 미족반역자가 소유했던 중요 생산시설과 은행 등을 포함하여 전체 공장-기업소의 90%를 무상으로 몰수하여 국유화하였다.
그러나 미군정은 이와 다른 방침을 취하였다. 8-15 직후 노동자들이 일제하의 국공유 및 일본인 소유 자산을 대상으로 전개한 자주관리운동을 인정하지 않고, 그 재산을 미군정 소유의 ‘귀속재산’으로 장악하였다. 그럼 아래 본론에서 남한과 북한에서 각각 실시 된 식민지 유제처리 과정을 알아보자.

참고 자료

《한국현대사1》,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연구반, 풀빛, 1991
《뿌리 깊은 한국사 샘이 깊은 이야기7》, 류승렬,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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