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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WTO와 FTA

저작시기 2005.01 |등록일 2006.05.0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WTO와 FTA에 관해서 적은 글입니다.

목차

1. 서론
2. WTO
3. WTO의 조직
4. WTO 협정의 내용
5. 역할과 성과
6. WTO의 가장 큰 공헌-분쟁해결
7. 운영전망
8. FTA
9. WTO와 FTA
10.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2차 대전 이후 세계는 IMF-IBRD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이 지배하는 무역 체제하에 있었다. 그러나 이제 세계는 1995년 1월 1일 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무한 경쟁 시대로 접어들었다. WTO는 회원국 대표들이 협의를 통해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각료 회의, 각료 회의의 결정을 집행하는 일반 이사회 등으로 조직되었고 그 산하의 분쟁 해결 기구와 무역정책 검토 기구에서는 회원국 사이의 무역 분쟁 해결 및 무역정책을 평가해 각국의 전반적인 무역 제도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GATT 더욱 강화하여 서비스, 지적 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 과제를 포괄하고, 회원국의 무역 관련기능을 법과 제도, 관행 등의 명료성을 제고시킴으로서 세계 교역을 증진하려 한다. 그리고 WTO 회원국 가운데 거의 모든 국가가 1개 이상의 FTA를 체결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WTO와 FTA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2. WTO
1) 개념
WTO란 국가간 무역규범을 다루는 유일한 국제기구이다. 세계의 다수 교역국가들의 협상을 거쳐 조인한 WTO 협정문은 국제상거래를 위한 법적 기본규칙을 제공한다. 즉, 협정문들은 본질적으로 합의된 범위 내에서 각국 정부가 자국의 무역정책을 수행해 나가도록 구속하는 약속이라고 할 수 있다.
WTO는 1995. 1. 1에 출범했지만, 그 무역체제는 반세기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1948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 그 체제를 위한 규범을 제공해 온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GATT는 수차례의 다자간 협상을 통해서 발전해 왔다. 그러다가 1986년부터 1994년까지 계속되었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WTO가 탄생된 것이다.

2) 3대 목적
첫째, WTO 체제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서 바람직스럽지 못한 부작용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무역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것이다.
둘째, 협정문들이 대부분 상당한 토론과 논란을 거쳐 교역국가들의 공동체에 의해 제정되고 조인되기 때문에 WTO의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는 무역협상을 위한 토론의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마지막으로 중요한 기능은 분쟁해결이다. 교역관계는 흔히 상충적 이해관계를 수반하기 때문에 WTO 체제 내에서 협상된 약속 및 협정은 해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간의 의견 차이를 해결하는 가장 조화로운 방법은 합의된 법적 기초에 근거한 중립적 절차에 의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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