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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론]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

저작시기 2005.04 |등록일 2006.05.0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지방의회론 시험을 볼때
정리했던 내용들 입니다.
시험을 보시거나 레포트를
쓰실때 쉽게 정리되어
보기 편하실겁니다.

목차

1.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모형
1)견제와 균형의 모형
2)지방자치법상의 모형
2.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
1) 임시회의 소집
2) 의안의 기인. 심의. 공포 등
-1)의안의 기인
-2)의안의 심의
-3) 공포
3) 재의요구 및 대법원 제소
-1) 지체장의 재의요구
-2) 상급청의 요구에 의한 재의요구
2) 대법원 제소
-1) 단체장의 제소
-2) 상급청의 요구에 의한 제소
-3) 상급청의 제소
3)교육감의 재의요구 및 대법원 제소
-2) 회의의 출석과 답변
5)선결처분
6)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7) 의회사무직원의 인사

본문내용

1.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모형
1) 견제와 균형의 모형
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가 중요한 것은 그 의결과 집행에 대하여
주민에 대한 책임과 상호견제 및 조화의 필요성에 있는 것이므로 모든 책임을 궁극적으로 하나의 기관이 통합. 관장하는 것이 기관통합형이다.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상호관계는 견제와 균형으로 지방행정의 조화를 추구한다.
지방의회와 단체장 쌍방이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상화협력과 조정을 통하여 지방행정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방의회의 집행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은 상호적정한 권한배분과 참여를 법제도적으로 보장하는데 있다.

2.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
1) 임시회의 소집
지방의회의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된다.
정례회는 매년 2회 개회하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 1차 정례회는 6,7월 중 결산승인 및 기타안건을 심의하고 제 2차 정례회는 11,12월중 예산안 기타 안건을 심의 한다.
임시회는 안건이 있을 경우 수시로 집회되며 임시회의 집회요구가 있을때에는 의장이 반드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임시회의 소집요구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부여한 것은 기관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의 조화를 기하려는 취지이다.

참고 자료

<지방의회과정론> 박봉국 저.
박영사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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